레전드 찍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엔딩 근황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네.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그 유명한 사건 말이야. 법원에서 곽상도 아들 병채씨한테 뇌물 혐의 무죄를 때려버렸어. 재판부 형님들 말로는 아빠랑 아들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대. 아들이 아빠 몰래 50억이나 챙겼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검찰이 이번에 범죄수익 숨겼다고 다시 기소한 것도 법원에서 바로 컷당했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아예 기각시켜버렸네.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재판받게 하는 건 선 넘었다는 소리지. 결국 검찰은 헛발질만 오지게 한 셈이 됐고 상황은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김만배씨도 벌금 500만 원으로 퉁치고 끝나는 분위기라 다들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 50억이라는 돈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퇴직금으로 저렇게 꽂혔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참 신기방기하지 않냐. 법대로 하면 무죄라는데 법전이 우리랑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몰려오네.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은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 받은 거 빼고는 유유히 빠져나간 셈이야. 50억은 그냥 “열심히 일한 대가” 정도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엔딩인가 봐. 법원 판결문에 적힌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퇴직금으로 50억 정도는 꿈꿔봐도 되는 거냐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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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사법부 사망선고 하는 격
IT •
재판부가 판결로 말을 하는구만?? 개혁해달라고??
QE •
대한민국 참으로 공정하네
JO •
검사, 판사가 그동안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고있네
AU •
앞으로 뇌물은 아들 퇴직금으로 받고 계약서는 작성하지말고 급여 반띵하면 무죄
JL •
대장동 관련은 다 무죄네 권력 참 좋다
MO •
좋은 선례 남겼네 이제 국회의원 자식들 퇴직금 수십억씩 받아도 아무런 죄가 안되겠네
KS •
우연 우연 우연하게도 김만배의 누나는 윤석렬아버지 집을 샀다..........
SJ •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판새때문인건가? 아니면 검사의 농간인건가? 아니면 둘다 때문인건가? ㅋㅋㅋ 참 어이없는 결과다
KD •
그럼 장학금은 왜 뇌물이지?
ZE •
조국 장학금200은 뇌물 유죄 곽검사님 아들 50억은 무죄
IS •
도대체 우리나라에 판사 왜 필요한 거지?
SC •
조희대의 판사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작정했네 헐 판사들이 왜이리 됐나 참 대국민 선전포고네 참
NI •
합법적 뇌물 주는 방식인가? 무려 50억을 줬는데 무죄다? 앞으로 판사, 검사, 기업인들 뇌물 주고 받을 때 저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합법적으로 뇌물 주는 방법"
SU •
개판아 퇴직금 50억 주는게 정상적이냐
TO •
사법부는 계속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구나.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통제하는데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손 쓸 방법이 없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사법부에 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지
GN •
이로서 사법부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퇴직금 50억이 뇌물이란건 지나가는 개도 알것다..
GU •
조국 아들 장학금은 조국 보고 준거라매~~ 그래서 유죄 때렸는데, 곽상도 아들의 50억은 아버지랑 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라매~~~ 이게 나라냐??
TE •
표창장 위조됐다고 감방가는데 50억은 그냥 쳐받아도 되는게 이게 정상이냐?
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