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흘러가는 분위기네.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그 유명한 사건 말이야. 법원에서 곽상도 아들 병채씨한테 뇌물 혐의 무죄를 때려버렸어. 재판부 형님들 말로는 아빠랑 아들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대. 아들이 아빠 몰래 50억이나 챙겼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검찰이 이번에 범죄수익 숨겼다고 다시 기소한 것도 법원에서 바로 컷당했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아예 기각시켜버렸네.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재판받게 하는 건 선 넘었다는 소리지. 결국 검찰은 헛발질만 오지게 한 셈이 됐고 상황은 참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김만배씨도 벌금 500만 원으로 퉁치고 끝나는 분위기라 다들 어안이 벙벙할 것 같아. 50억이라는 돈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퇴직금으로 저렇게 꽂혔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참 신기방기하지 않냐. 법대로 하면 무죄라는데 법전이 우리랑 다른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몰려오네.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은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 받은 거 빼고는 유유히 빠져나간 셈이야. 50억은 그냥 “열심히 일한 대가” 정도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엔딩인가 봐. 법원 판결문에 적힌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퇴직금으로 50억 정도는 꿈꿔봐도 되는 거냐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