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기고 떠난 아빠 때문에 멘붕 온 형제의 생존법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인 아주 막막한 상황이야. 대학생 형 A씨는 곧 군대도 가야 하는데, 하나뿐인 고등학생 동생이랑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다가 법적 조언을 구했어. 아버지는 생전에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셨지만, 장례식장에서 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됐대.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해 보니 재산은 쥐뿔도 없고 감당 못 할 카드 빚이랑 대출금만 가득했어.

주변에서는 상속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된다고들 말하지만, 이게 또 마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형인 A씨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그 빚이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동생한테 토스되거든. 동생도 상속 포기를 할 순 있지만, 부모님이 다 안 계셔서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꽤나 복잡해. 형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해.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빚을 다 떠안을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았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라 드립을 치기도 민망하지만, 형제가 법의 도움을 잘 받아서 빚의 굴레를 끊고 새 삶을 찾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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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부모가 사망한 뒤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부모빚이 승계돼야 한다는거 빨리 손봐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이 없는데도 부모가 진 빚을 못갚는다고 인생을 비극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슨 법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KI •
미성년자는 저런 복잡한 절차 없이 하는 방법 없나요? 부모 돌아가신것도 힘든데 누굴 찾아가서 방법을 찾아야하나... 내 일 아니지만 뭔가 짠하다
IM •
법조계는 이런 여려운 사람들을위하여 제발좀 도와주세요
KT •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누가 상속대리인을 서주나. 별 그지같은 법을 다 보겠네
PR •
재매이한테 알릴팁이다.. 복잡한 것 해결도 좋지만 이처럼 생활 속에서 터무니 없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갉아먹고 있는 법을 고치면 지지율,,,10%는 그냥 쑥이다.
YT •
이게 무슨 개법이냐?
KP •
대학생이면 위에 변호사들 말 뭔 말인지 못알아 들어요 하루 빨리 법무사 사무실 찿아가면 어떤 서류 발급해서 오라하면 서류만 발급해서 가면 알아서 대행 해주니까 빨리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하세요 법무사는 상담비 별도로 받지 않고 비용도 저렴해요
HY •
그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죠?? 남은 어린 아이들도 딱하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는 돈 빌려주고 못 돌려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감성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에 대한 구제방책이 먼저 선행되고서 상속포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SU •
약자를 위한 법 을 만들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게 부모의 채무 로 인해 형벌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GS •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고 식구 뿐 아니라 친척에게까지 갈 수 있더라. 가까운 친척까지 다같이 상속포기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 자식중 하나가 한정승인을 하면됨. 나도 고모들 큰아빠에게 넘어갈까봐 한정승인해서 깔끔하게 끝냈음. 아빠가 나 초딩때인 imf때 보증서주고 했던게 몇십년동안 내 발 묶고 내가 번 돈으로 집 계약할때마저 그 보증금 뺏어가겠다고 사해행위취소 소송걸어서 재판도 하고.. 진짜 개그지같았음
RE •
나라에서 후견인 자격으로 도와줘야한다고 여겨집니다 청년이나.미성년자에게 살아야하는 이유를 주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AN •
못난 부모 때문에 자녀가 인생 꼬이네 고로 이혼가정 또는 범죄자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언젠가 인생 꼬이게 된다 제발 나이들 먹었으면 훗날 자녀들좀 생각하고 살자
AN •
이런법을 만든 놈 찾아서 주리를 틀어야 한다.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빚을 상속하는 썩은법이 어디있냐?
MT •
검수완박을 하루만에 법 만든넘들이, 절대 민생위한법은 안만드네
JW •
돈빌려준 사람은 안불쌍하니?
KA •
동생을 상속포기 시키고 본인이 한정승인해야지 뭐.. 나도 평생 떨어져 살았던 아비라는 인간 죽고 갑자기 빚 떠안게 돼서 얼굴도 모르는 이복형제들이랑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밟았음. 그지같은 부모 만나면 누구도 당할수 있는 일… 가족법 진짜 맘에 안듦
LO •
형이 한정승인하면 된다
SA •
부모 빚이 자식들한태 상속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빠른시일내로 법을 바꾸길 바란다
RL •
저딴법때문에 애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구나 ..
HI •
다 상속포기하면 친척들한테 간다는데 맞나요
U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