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집을 수백 채씩 무슨 편의점 과자 고르듯 쇼핑하는 거,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어. 대통령이 직접 SNS에 등판해서 뼈 때리는 질문을 던졌거든. 아무리 정부에서 집을 열심히 지어서 공급해봤자, 큰손 한 명이 수만 채씩 싹쓸이해가면 결국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정도가 있는 법이지.
특히 쟁점은 “매입임대”라는 녀석이야. 건설사가 땅 파서 새로 지어 올리는 “건설임대”랑은 다르게, 이미 남들이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 딱지 붙이고 계속 사 모으는 방식이지. 대통령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봐. 임대용으로 아예 새로 지은 거라면 몰라도, 있는 집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지 묻고 있어.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계속 허용해줘야 할지 국민들한테 공론화해보자고 제안했어.
안 그래도 요즘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난다는 시그널이 오니까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던데, 이번 발언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부동산이라는 게 공기나 물처럼 한정된 자원인데, 특정 소수가 독점해서 지대를 추구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키보드 배틀이 아닌 정책 토론이 열릴 것 같아.
물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쉴드도 있지만, 솔직히 집 쇼핑으로 재테크하던 달달한 시절은 이제 슬슬 끝물이 아닌가 싶어. 우리 같은 평범한 무주택자들한테는 집값 안정이라는 행복 회로를 풀가동해볼 만한 소식이지. 앞으로 집 사 모으는 게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다들 팝콘 장전하고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