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사람 죽인 게 죄냐는 50대 아저씨의 기적의 논리
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에 광주고법에서 판결 나온 사건인데, 5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거든. 근데 이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황당해.

사건의 발단은 고작 예의 문제였어. A씨가 피해자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훈계를 시작했는데,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귀한 생명을 앗아간 거야. 심지어 이 아저씨는 예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고. 사람이 참 변하기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

압권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이 아저씨의 태도야. 반성문이라고 써서 냈는데 내용이 거의 뻔뻔함의 끝판왕 수준이었어. “내가 술 마시고 사람 좀 죽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면서 오히려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를 늘어놨대. 검찰도 이걸 보고 유가족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지.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이 양반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는지 항소를 싹 다 기각해버렸어. 반성도 전혀 안 하고 출소 후에 어떻게 살지만 고민하는 반성문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을 박은 거지. 술 핑계 대면 다 봐줄 줄 알았나 본데, 이제 20년 동안 차가운 감방에서 본인의 기적의 논리가 얼마나 틀렸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나오길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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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전남 여수
WM •
실질적 사형이 필요한 사건인 듯 하네
LK •
그 짝 동 네 전 라 도
TG •
중국은 저딴 건 사형 시킴. 중국한테 나쁜 것들은 몰라도 배울 건 배웁시다
DH •
술먹고 운전하다 검사사칭한게 죄냐?
DL •
술먹고사람죽인놈 20년준게 잘못이다~사형정도 때려야하는데~
RI •
20년씩이나? 판검새가족이 살해되도 같은 판결 나올까?!
YI •
판사들 사형 시켜라 좀
HL •
우벌적범행,119신고가 형량에 참고사항?피의자 부터 챙기는 대한민국 재판부.대단하다!
PA •
그래서 사형시키는게 잘못이냐?라는 판결이 나와야
HT •
맙소사..저것도 반성문이라고 써서 냈다고.......와...제딴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싶었나본데 그것도 좀 심금을 울리는,응? 내가 제정신이 아니였다고, 반성 많이하고있다고 써도 모자랄 판에 뭐 술 먹고 사람 좀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때렸어야지.저런건
TJ •
술마시고 사람 죽여도 20년. 술마시고.운전하다가 사람죽이면 5년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UR •
술먹었다 그러면 사람을 때리던, 죽이던 맨날 감형시키고 봐주니깐.. 그 어이없는 심신미약이란걸로. 그러니깐 술먹었다 그러면 봐줄줄 알고 저러는 상황까지 발생하지.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봐줄거면 음주운전도 봐주지 그러냐? 술에대한 법의 잣대를 다시 좀 정하자
MA •
난 정말묻고싶다. 본인가족이 죽어도 저렇게 판결문쓰고 판결할까? 그놈에 다만 다만 징글징글하다
CM •
판사님인 판사님아 죽인 후에 119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나기라도 하나요? 지손으로 시체 치우기 싫어서 119 부른거죠
GI •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는게 감형의 이유가 되냐 사람이 죽었다는게 중요한거지
HO •
내가 판사라면 괘씸죄를 추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Y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