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 터졌을 때 언론사 전기랑 수도 끊으라고 지시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결국 법원 정모에서 징역 7년이라는 묵직한 성적표를 받았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이번 사태를 대놓고 “내란”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아예 “내란 집단”이라고 불렀더라고. 그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입 막으라고 전기 끊으라는 특수 미션을 수행한 핵심 멤버로 제대로 찍힌 거지.
특히 헌법재판소 가서 “나 그런 지시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라며 역대급 시치미를 뗐던 게 위증죄로 인정되면서 빌런 인증 제대로 했어. 판사님 판단으로는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이 헌법 무시하고 민주주의 뚝배기 깨려 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거야. 비록 실제로 단전이나 단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반민주적인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팩폭을 세게 날렸지.
특검이 처음에 15년 불렀는데 결과는 7년이라서 본인은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같이 재판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이라는 어마무시한 형량을 받은 거에 비하면 거의 혜자급 판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이야. 이제는 남의 집 전기 끊을 걱정 대신 교도소에서 차가운 콩밥 먹으며 본인 인생 리부트 계획이나 세워야 할 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