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전기 끊으려다 본인 인생 로그아웃 위기 온 이상민 징역 7년
12.3 계엄령 터졌을 때 언론사 전기랑 수도 끊으라고 지시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결국 법원 정모에서 징역 7년이라는 묵직한 성적표를 받았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이번 사태를 대놓고 “내란”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아예 “내란 집단”이라고 불렀더라고. 그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은 언론사 입 막으라고 전기 끊으라는 특수 미션을 수행한 핵심 멤버로 제대로 찍힌 거지.

특히 헌법재판소 가서 “나 그런 지시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라며 역대급 시치미를 뗐던 게 위증죄로 인정되면서 빌런 인증 제대로 했어. 판사님 판단으로는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이 헌법 무시하고 민주주의 뚝배기 깨려 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는 거야. 비록 실제로 단전이나 단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반민주적인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팩폭을 세게 날렸지.

특검이 처음에 15년 불렀는데 결과는 7년이라서 본인은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같이 재판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이라는 어마무시한 형량을 받은 거에 비하면 거의 혜자급 판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이야. 이제는 남의 집 전기 끊을 걱정 대신 교도소에서 차가운 콩밥 먹으며 본인 인생 리부트 계획이나 세워야 할 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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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말과 판결이 다른 사법부~ 개혁!!
MI •
7년이라니까 처 웃던데... 졸 약하네.. 내란가담하고 국회 단전단수 지시한넘인데 사실 내란주포 아닌가 근데 7년?? 어이가 없네.. 25년형이 정상이지.. 법치가 무너졌구먼.. 사법부 뭐냐.
CB •
야 검사나 판사출신이면 반의 반값세일 형량을 주는구나 ㅋㅋㅋ 덕수야 행시를 본 니가 잘못이다 ㅋㅋ 사법카르텔은 반드시 도륙내야한다. 프랑스 혁명때 왜 판사들 피부가죽을 벗겨 죽였는지 이해가 간다 ㅋㅋㅋㅋ
SI •
7년 나왔다고 좋다고 처 웃어??? 확 그냥!
BL •
내란 관련 혐의 줄줄이 나열하고 다만, 이라고 말한다음에 솜방방이... 장난 지금 나랑 하냐?
CO •
이러면 누가 사법부를 믿겄냐..완전 사이비부네
CU •
형량이 왜케 낮아??? 내란범이 파렴치범보다 급이 낮은거야???
SK •
옛날에는 내란이면 3족을 멸했는데
SA •
바람 따라 억지 내란을 씌우고 양심에 찔리니 7년 선고라 ㅎㅎ 기가 찰 노릇이다
SI •
류경진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아라 내란이 뭔지도 모르는 판결을 내리는 꼬라지 하고는
CL •
물 끊으려고만 했다고 의심이 들면 징역 7년. 예산 실제로 끊어 0원 만들면 민주주의
GO •
계엄이 내란이면 계엄법 만든 학자들이 범죄 저지르라고 계엄을 법으로 정해놨냐 정신 차려라 미친 판사야 지능이 원숭이면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지
DA •
내란범과 그 관련자 그리고 내란옹호자들 모두 특별법 제정하여 사형에 처하고/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야 다시이 이런 짓거리 못한다/이게 나라인가
KA •
장관이 국가 반역죄인 뇌란에 참여 햇는데 7년?
CH •
판사들은 10명중 7~8명은 보수라고 보면된다. 근데 보수라면 원칙을 지키는게 보수인데 이건 극우에 가까운것 같네
FR •
사법부가 개혁을 해야 할 판이네./... 이상민 따위가 고작 7년? ㅋㅋㅋㅋ 14년은 때려야지! 윤은 사형 가자!
5L •
지방대 표창장 위조가 4년 실형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내란 혐의로 7년? 미친 부패 판관 아닌가. 자기들 판관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눈 깜박이지도 않고 15년 구형의 절반도 안되는 형량을 선고해. 여전히 주권자 국민 위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 해 엿장수 개판 잘도 하네. 기다려 국민 주권을 각성한 주권자 국민이 너거들 부패 판관 걷어 내고 다시는 설치지 못하게 할 거니까. 권력에 취하면 답이 없다 하지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 들었어야지
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