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주택자 형들 진짜 고비가 왔음. 정부가 예고했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드디어 5월 9일에 끝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 그동안 집 여러 채 들고 간 보던 사람들 이제는 진짜 팔던지 아니면 세금 폭탄 제대로 맞던지 선택해야 할 시간임. 유예 종료 소식에 벌써부터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음.

만약 5월 9일 지나서 집 팔려고 계약서 쓰면 양도세가 최고 75퍼센트까지 올라감. 여기에 지방세까지 얹으면 82.5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찍히는데 이건 뭐 남는 것도 없이 국가에 헌납하는 수준임. 거의 자선사업가 빙의해서 기부하는 꼴이지 않음? 강남 3구랑 용산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4개월 정도 유예해주고,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은 6개월 정도 시간을 더 준다니까 그나마 숨통은 살짝 붙여준 셈임. 가계약 같은 걸로는 인정 안 되고 계약금 제대로 오간 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하니 잔머리 굴리다간 골로 갈 수도 있음.

근데 이번에 세입자 보호 방안도 나름 신경 써서 나왔음. 집 사는 사람이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최대 2년 동안 미뤄주기로 했거든. 세입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배려해 준 거임. 대출받을 때 전입신고 하는 기한도 세입자 나가는 날에 맞춰서 늦춰준다고 하니까 집 팔려는 다주택자랑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 사이의 거래를 억지로라도 틔워주려는 모양새임. 단, 이건 무주택자가 집 살 때만 적용되는 혜택이라 유주택자들은 해당 사항 없음.

그동안 등록임대로 꿀 빨던 사람들도 이제 긴장 타야 함. 세제실장님이 무제한으로 혜택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주 대놓고 선을 그었거든. 조만간 이 혜택도 유통기한 정해질 것 같으니 버티기가 능사는 아닌 듯함. 지금 송파구 같은 데는 벌써 매물이 20퍼센트 넘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세금 폭탄 피하려고 눈물 머금고 던지는 매물들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구경할 만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