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물 불 다 끄라던 분 결국 7년 정모 확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언론사들 물이랑 전기 다 끊으라고 소방청에 지시 전달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결국 1심에서 징역 7년 엔딩을 맞이했어.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형법상 아주 확실한 내란으로 인정해버린 게 핵심이야.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아주 제대로 훼손했다고 판사님이 엄청나게 질타하면서 실형을 때렸거든.

사실 특검 형님들은 징역 15년 정도는 살아야 한다고 아주 세게 불렀는데, 판사님이 절반 정도 깎아줘서 징역 7년으로 확정됐어. 그래도 7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지. 이 양반이 더 괘씸한 포인트는 뭐냐면, 작년 탄핵 심판 때 법정 나와서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자기도 시킨 적 없다고 뻔뻔하게 잡아뗐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구라로 밝혀지면서 위증 혐의까지 고대로 유죄 판결받았어.

재판부가 보기에도 언론사를 단전, 단수시켜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는 도저히 실드 쳐줄 수가 없었나 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한 세트로 묶여서 내란 행위 했다고 판결문에 아주 박제가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지.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소방청 동원해서 유치하게 물 끊고 전기 끊는 오더나 내리고 있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아무튼 이제 7년 동안 교도소에서 콩밥 먹으면서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짓들을 천천히 복기하는 강제 반성 타임을 가지게 됐음.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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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꼴랑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내란으로 나라를 뒤집을려고 한 인간이 7년?? ㅎㅎㅎㅎ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 꼬라지 봐라
MI •
내란을 인정하고 7년?? 사법부 정신나갔네
IE •
표창장쪼가리 공직자아닌시절 받은 장학금이 몇년인데 K사법부의 내란혐의인정=7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F •
7년짜리는 저렇게 웃는구나...ㅋㅋㅋ 7년 따위는..
HU •
이석기가 내란 모의인가 뭐시기로 9년 받지 않았냐? 쟤는 내란을 했는데도 7년???
BL •
할만하네 내란...사법부 정말 답 없다 내란 성공했으면 너도 섬에 끌려가 죽었어.
KD •
계엄관련 내란죄 판결이 아직 안나왔는데 굳이 앞서서 주변 인물들을 내란죄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프로세스다. 이는 지귀연 판사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시기와 판결이다. 결국 모든 것은 19일 판결에 달려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다른 재판은 이 결과에 다 귀속될 뿐이다. 지귀연의 판결에 또 한번 큰 역사적 흐름의 변화를 맞을 것
J2 •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 내란 주요종사자가 7년 어떻게 나온거냐 ,최소 20년 시작이지
IU •
겨우............... 이태원때도 처웃고있던 진짜 나쁜인간인데
TH •
조민 장학금은 유죄, 50억 뇌물은 무죄 완전 요지경 세상이군! 저런 것들이 판결하는 것을 그 누가 믿겠나 차라리 AI가 낫지
J2 •
판사.검사 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YS •
전청조 사기 13년 이상민 내란종사 7년. 내란 할 만한데?
EN •
아이고 70년도 짧은데 감히 7년이라니 에휴 국민 빼고 다 썩었다
PA •
징역 7년? 판사들이 돌아이들이 많나? 내란주요종사는 인정하면서도 7년이라고?
GA •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는 가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신 나간놈
KJ •
진짜 내란이었어봐..사실 무기징역이지.. 그런데 내란이 아니거든...청와대 압박으로 무늬만 형량
SU •
무슨 내란이야? 부정선거 이죄명이 사형이지
GN •
그럼 민주당의 억지탄핵 30번은 처벌 안받나요?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