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징역 23년 찍혔는데 다른 쪽은 7년이라니 이게 같은 팀 맞나 싶네. 검찰은 둘 다 똑같이 15년 때려달라고 했는데 판사님들 판단이 극과 극으로 갈려버렸어. 총리 형님은 구형보다 훨씬 세게 처맞고 장관님은 절반 넘게 깎여서 나름 선방한 느낌이지.

형량 차이가 무려 16년이나 나는 이유는 계급장이랑 하는 짓이 달라서 그래.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라는 빵빵한 타이틀이 있잖아. 헌법적으로 대통령 바로 다음급인데 계엄령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한테 서명이나 받고 돌아다녔으니 판사님 보기에 죄질이 아주 고약했던 거지. 심지어 계엄 해제되고 나서 선포문 표지까지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바람에 증거 인멸 크리티컬까지 터진 모양이야.

반면에 이상민 장관은 언론사 물 끊고 전기 끊으라고 소방청장한테 슥 전달한 거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대. 그래서 판사님이 이 정도면 옛날 12.12 때 조연급 형량이랑 비슷하게 가도 되겠다 싶어서 7년 딱 때려준 거지. 결국 직급 높은 게 죄라기보다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 못 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유죄 뻥튀기의 원인이 된 셈이야. 같은 혐의라고 다 같은 빵살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준 아주 교육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