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법정 영화 한 편 뚝딱 나온 분위기네. 소나무당 송영길 형님이 2심에서 무죄 선고받고 화려하게 부활했어. 원래 1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 나와서 분위기 싸했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180도 뒤집힌 거야. 법원이 검찰한테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라고.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증거 수집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지. 그 유명한 이정근 녹음파일 있지? 법원 형님들이 보기에 이거 증거로 쓸 자격이 없다고 봤어. 폰을 제출할 때 이 파일까지 다 털어가라고 명확하게 동의한 건 아니라는 논리야. 거기다 검찰이 돈봉투 영장 가지고 먹사연 뒤져서 다른 혐의까지 탈탈 털어버린 걸 별건 수사라고 못 박아버렸네. 영장 범위를 넘어서 수사한 건 명백한 반칙이라는 소리지.

재판부는 먹사연을 정치인 개인의 쌈짓돈 주머니가 아니라 정책 연구 단체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어. 아무리 연구 결과물이 송영길 정책에 쓰였어도 그걸 바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엮는 건 무리수라는 거지. 결국 적법 절차 안 지키면 아무리 대단한 증거라도 쓰레기통행이라는 헌법의 참맛을 보여준 셈이야.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하나로 이것저것 다 해결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다 놓친 꼴이라 좀 머리 아프겠어. 6,650만 원 돈봉투 살포에 8억 원대 정치자금 혐의까지 싹 다 날아갔으니, 이거 진짜 반전 드라마급 결말이지. 법 앞에서는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는 교훈을 아주 팍팍 심어준 판결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