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실형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킹갓제너럴한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형님들은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수사 절차 안 지키면 얄짤없다며 엄격하게 선을 그어버렸다.
문제가 된 건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폰 녹음파일이랑 먹사연 압수물들인데, 검찰이 원래 영장 받은 사건이랑 상관없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걸 써먹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별건 수사”로 털어버린 건데,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주의를 당부하는 훈수까지 뒀다. 덕분에 돈봉투 살포 의혹부터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줄줄이 무죄가 떴다.
송 대표는 법원 청사 앞에서 꽃다발까지 받으며 환하게 웃었는데, 1심 결과를 180도 뒤집어버린 만큼 정치적 생명도 연장된 느낌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 차린 밥상 엎어진 꼴이라 기분이 묘할 텐데,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됐다. 증거 수집은 제발 법대로 하자는 재판부의 묵직한 메시지가 남은 판결이었다.
검찰의 영장 돌려막기가 법원에서 컷당하면서 수사 관행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의 억울함이 풀린 건지 아니면 법망을 잘 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 주인공은 송 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