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하고 증거 털다가 재판부한테 컷당한 검찰과 송영길 무죄 엔딩
송영길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실형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킹갓제너럴한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 형님들은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수사 절차 안 지키면 얄짤없다며 엄격하게 선을 그어버렸다.

문제가 된 건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폰 녹음파일이랑 먹사연 압수물들인데, 검찰이 원래 영장 받은 사건이랑 상관없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이걸 써먹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별건 수사”로 털어버린 건데,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주의를 당부하는 훈수까지 뒀다. 덕분에 돈봉투 살포 의혹부터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줄줄이 무죄가 떴다.

송 대표는 법원 청사 앞에서 꽃다발까지 받으며 환하게 웃었는데, 1심 결과를 180도 뒤집어버린 만큼 정치적 생명도 연장된 느낌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 차린 밥상 엎어진 꼴이라 기분이 묘할 텐데, 절차적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됐다. 증거 수집은 제발 법대로 하자는 재판부의 묵직한 메시지가 남은 판결이었다.

검찰의 영장 돌려막기가 법원에서 컷당하면서 수사 관행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의 억울함이 풀린 건지 아니면 법망을 잘 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 주인공은 송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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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ㅋㅋㅋㅋㅋㅋㅋ나라가 미쳤구나!!!
HA •
아니 어떻게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법부의 판단이 기울어지냐??????사법부부터 AI로 싹 교체해야할듯......
JO •
우리편은 잘못해도 죄가 아니랑께 ㅋㅋ 나라가 썩어가고 중국에 팔려가고, 북한의 놀음에 놀아나고~
PR •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이러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는 소리가 나고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소리가 나오는 거다
PY •
와 재매이가 다 풀어주네 와....... 국민들 전부 일어나야 한다
JI •
기가막힌 나라구나..
CA •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하나? 이게 나란가
IC •
증거위법수집으로 무죄면 윤석열도 무죄겠네. 홍장원 지렁이 메모를 증거라고
JA •
삼권일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U •
그러니까 이제 돈뿌리면서 해도 된다는거 잖어~~!!참 대한민국 법의 기준점이 전과4범 드럼통이 되니 권력자들 범죄는 저리 쉽게 무죄주는구나~~!!
LB •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당신들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건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양심과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E9 •
죄맹이가지은죄있으니다풀어주네
KS •
좌파는 다 무죄
RO •
민주당이면 무조건무죄! 사람죽여도 무죄!
MI •
죄는 있는데 적법하지않다라...이 게 맞나 싶네
DO •
돈 받은 것은 사실인데, 증거 수집을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사는 무죄 때리고, 돈 받아먹은 사람은 영웅인 듯 다시 정치하겠지!! 검찰 개혁이 아니고 판사 개혁해야 됩니다. 정치와 연결되지 않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