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한 아파트에서 16살 고딩이 이웃집 모녀 세 명한테 흉기를 휘두르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 피해자분들은 얼굴이랑 손을 심하게 다쳐서 성형수술이 필수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고, 손의 인대랑 신경도 다 끊어져서 앞으로 손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봐 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국회에 청원을 올렸어.

현행법상 만 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못 내린대. 유기징역도 고작 15년이 상한선이라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청원 내용은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을 하고, 유기징역 상한선도 현실에 맞게 확 높여달라는 거야.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해서 벌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어.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이 깎이는 게 또 다른 폭력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처벌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제대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