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들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30대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어. 이 남자는 울산 자기 집에서 편집 앱 하나로 뚝딱거려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된 걸그룹 멤버만 2명이나 돼. 본인이 직접 만든 영상이 4개고, 이걸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건 무려 9개나 된다고 하더라고.
상식적으로 피해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들이고,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할 텐데 판결 결과가 “집유 엔딩”이라 좀 허탈해.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 재판부도 입으로는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전혀 못 받았다고 지적은 해. 하지만 결국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아주 전형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회로 다시 돌려보낸 거지.
여기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듣는 걸로 끝이라니, 피해자들이 겪고 있을 심리적 “지옥”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정교해져서 누구나 타겟이 될 수 있는 공포스러운 세상인데,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되면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야.
가해자는 그저 반성한다는 한마디와 반성문 몇 장으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평생 자기 얼굴이 어딘가에 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니 참 씁쓸하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훨씬 더 엄격해져서 확실한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이야.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식의 결말을 볼 때마다 답답함만 커져가는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