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대 보낸 지 벌써 443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드디어 열린다고 해. 특별검사팀이 이미 사형을 구형해버려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온 커뮤니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야. 과연 법봉이 어디로 향할지 다들 숨 참고 시청할 기세지.
이미 빌드업은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 앞서 한덕수랑 이상민 재판에서도 법원이 그날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땅땅 못을 박아버렸거든. 재판부가 여러 개인데 다들 입을 맞춰서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총책임자인 본인이 유죄를 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냉정한 분석이야. 법조계 형님들도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개뿐이래. 판사가 재량껏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라는 필살기가 있긴 하지만,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초특급 사건이라 판사 입장에서도 감히 손대기 부담스러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야.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서 유기징역으로 깎아주는 시나리오는 희박하다는 거지. 까딱하면 감옥에서 평생 보내야 할 수도 있는 각이야.
본인은 재판 내내 야당 때문에 정치가 위기라 상징적으로 한 번 해본 소리지 나라를 엎을 생각은 1도 없었다며 혐의를 싹 다 부인하고 있어. 내일 직접 얼굴을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판결 때려버릴 수도 있대. 예전 대통령들 사례 보면 안 나오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면 그만이거든. 국방장관이랑 경찰청장 하던 양반들도 세트로 선고받는다니까 내일 라이브 중계는 무조건 본방사수해야 할 역대급 회차가 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