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각 세게 뜬 전직 대통령 근황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대 보낸 지 벌써 443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운명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 내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드디어 열린다고 해. 특별검사팀이 이미 사형을 구형해버려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온 커뮤니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야. 과연 법봉이 어디로 향할지 다들 숨 참고 시청할 기세지.

이미 빌드업은 다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 앞서 한덕수랑 이상민 재판에서도 법원이 그날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라고 땅땅 못을 박아버렸거든. 재판부가 여러 개인데 다들 입을 맞춰서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총책임자인 본인이 유죄를 피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냉정한 분석이야. 법조계 형님들도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개뿐이래. 판사가 재량껏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라는 필살기가 있긴 하지만,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초특급 사건이라 판사 입장에서도 감히 손대기 부담스러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야.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서 유기징역으로 깎아주는 시나리오는 희박하다는 거지. 까딱하면 감옥에서 평생 보내야 할 수도 있는 각이야.

본인은 재판 내내 야당 때문에 정치가 위기라 상징적으로 한 번 해본 소리지 나라를 엎을 생각은 1도 없었다며 혐의를 싹 다 부인하고 있어. 내일 직접 얼굴을 비출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판결 때려버릴 수도 있대. 예전 대통령들 사례 보면 안 나오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면 그만이거든. 국방장관이랑 경찰청장 하던 양반들도 세트로 선고받는다니까 내일 라이브 중계는 무조건 본방사수해야 할 역대급 회차가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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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사형시켜
KK •
현행범이 무죄가 되면 아마 전 세계 법학 교과서에 실리지 싶은데. 엉터리 판례 예시로
XE •
징글징글 하다...모지리
YO •
당연히 사형
FL •
공고기각! 무죄가 맞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구할 길이다
GS •
이거무죄 뜨면 이재명한테 계엄하라고 등 떠미는 거임 ㅋㅋㅋㅋ
SI •
범죄자들선동에 시민들분별력도없는수준인데 큰일인듯???
YO •
내란수괴 사형 내란잡범 내란잔당 처단
HY •
머지않아 전과자랑 방 교환
J3 •
장관이란게 무인기 날렸다고 사죄하는거 보고 어느나라 장관인지..
J3 •
윤 대통령은 무죄이다 반국가세력 척결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 수 있나? 삼단봉으로 최전방 지키라는 민주당이 내란 아니고? 국방비 삭감해서 군인들 월급도 못주는데 간첩세상 만들게?
GA •
왜 ? 남조선 법원은 진짜 내란을 선동 한 범죄자 눈치를 보고...,내란 선동에 속은 사람을 재판 하는지..., 진짜 내란 선동 수괴 자는 두목이 되어 범죄자 딱지 뗄 생각은 하지 않고..
LE •
부하 한덕수 이상민이 유죄인데 우두머리 윤석열은 당연히 유죄이지~~~ 그렁션 무기 또는 사형이다 그리고 절대로 사면이나 감형하지 마라. ~~~
YA •
윤석열 무죄
NO •
꿀밤 두대로 끝내라
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