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4 찍고도 집유 받아내는 기적의 생존술
경기도 가평에서 거의 인간 알코올 램프 수준의 빌런이 등장해서 화제야. 40대 아저씨가 만취 상태로 9킬로미터나 차를 몰다가 딱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403퍼센트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찍었어. 보통 0.08퍼센트만 돼도 면허 취소인데 이건 뭐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가뿐히 넘긴 수준이지. 전문가들 말로는 이 정도 수치면 일반인은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호흡 부전이 와서 실려 가야 정상이라는데 대체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9킬로나 이동한 건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틀림없어.

근데 더 킹받는 포인트는 이 아저씨가 이미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라는 거야. 2022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냈던 화려한 전적이 있거든. 법대로라면 10년 이내 재범이라 가중처벌 들어가서 감방 구경 좀 해야 마땅한데 결과는 의외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끝났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한 셈이지.

판사님이 말하기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 말고는 다른 범죄 기록이 없어서 이번만 특별히 형을 깎아줬대. 0.4퍼센트라는 수치는 사실상 소주로 혈관을 채우고 운전한 거나 다름없는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어. 사회봉사 80시간이랑 준법 강의 좀 듣는 걸로 퉁쳤다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전생에 나라를 구한 수준의 운빨이지. 제발 다음번엔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조용히 대리 부르거나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 도로 위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좀 더 매워져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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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감경사유가 참 기가차네~
HU •
와~ 빽이 좋은 모양이네 조만간 또 음주운전해서 인사사고 낼듯!큰죄지어도 반성만 잘하면 되는구나
KI •
저인간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면 판사도 공범으로 같이 처벌하라
HT •
저렇게 선고한 재판장들이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LO •
왜긴 왜야 대통령도 중요한 증언을 들으러 간다면서 음주운전 갈겼능데도 대통령 당선되었는데 ㅋㅋㅋ 그깟 음주운전은 대통령 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등용문 같은 거야
CE •
이러니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것...이유불문하고 강하게 처벌을 해야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기고 짧은거리라도 대리운전을 하던가 택시로 이동하게 된다...판사도 분명 이러한 전력이 있을듯 보인다는 것...그러니 감경해주는것..
HT •
제 멋대로 판결~ 어이없음
KT •
대통령감이네 다음 대선에 나와라
05 •
판사들이 음주차량에 몇명 치여 죽어야 법이 빡세지지싶다.
MR •
이런것도 사법부 개혁의 대상이다. 가중처벌대상을 작량감경? 이런 쓰레기 짓못하게 법 개정하라~!
MS •
진짜 대한민국 법 쓰레기다. 뜯어 고칠게 한 두개가 아니네
ID •
백그라운드 조사가 필요할만한 판결이네
WJ •
판사들이 술처먹으니 감경해주는구나 ㅋㅋㅋㅋㅋ
NO •
판새 : 나도 음주운전 좋아한당께
ZZ •
음주사고로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저 버릇 고친다.
ZK •
AI판사 도입 시급하다
JO •
판사앞에서는 당연히 반성하는척하겠지..게다가 동종전과에 제범인데 감경을해줬다고..? 이러니 재판이아니고 개판이라고하는거지..ㅉㅉ
JA •
이러는데 또 안하겠냐고..
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