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 사건의 끝판왕,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음.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두고 머리 싸매며 예측 중임. 특검은 나라를 통째로 흔들었으니 사형이 마땅하다고 풀악셀 밟았지만, 법조계 분석은 조금 온도 차가 있음.

윤 전 대통령 쪽 논리는 간단함.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경고성 계엄”을 때린 거라는 주장임.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도 그냥 질서 유지용이었다고 강변하는 중임.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고령 내용 자체가 이미 선을 세게 넘어서 헌법 파괴 수준이라 유죄는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음. 이미 앞선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대놓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정의했으니 본진인 윤 전 대통령도 피할 길이 없음.

결정적인 차이는 과거 사례와 달리 실제로 총칼에 맞아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는 점임. 이재명이나 한동훈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을 잡으려다 실패한 점도 “미수”에 그쳐서 형량이 깎일 수 있는 포인트임. 법조계에서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사형까지는 무리고 무기징역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임. 하지만 당시 군대 투입해서 하마터면 피바다 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판사가 얼마나 괘씸하게 보느냐에 따라 반전이 생길 수도 있음. 내일 선고 결과 나오면 커뮤니티 화력 장난 아닐 테니 팝콘 준비하고 지켜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