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 피하려고 집을 급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게 세입자들한테는 완전 갑분싸 상황이야. 특히 전세 계약 갱신권만 믿고 느긋하게 이사 걱정 안 하던 사람들 발등에 제대로 불 떨어졌지. 만기가 7개월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할 무주택자한테 집을 홀랑 팔아버리면? 그럼 갱신권이고 뭐고 얄짤없이 방 빼야 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갇혀버리거든.
더 킹받는 포인트는 전셋값이 그동안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올라버렸다는 거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무려 30개월 넘게 우상향 곡선만 그렸으니, 지금 들고 있는 보증금 가지고는 근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게 슬픈 팩트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강제로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라 세입자들 속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기분이야.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에 묘한 타협의 기술이 등장했어. 바로 이사비랑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로금 좀 쥐여주면서 협상하는 건데,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쇼부가 난다고 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법적으로 땡전 한 푼 안 줘도 그만이지만, 도의적으로 던져주는 건데 세입자들은 이거라도 안 받으면 진짜 길바닥 나앉게 생겼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도 제도가 이대로 가면 엄한 사람들만 피해본다고 한소리씩 하고 있어.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 없게 대책을 좀 더 섬세하게 짜야 한다는데, 당장 내 집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부동산 앱 보면서 한숨만 쉬는 중이야. 무주택자의 설움이 폭발하는 요즘, 진짜 내 집 마련이 답인가 싶어지는 씁쓸한 현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