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권 믿고 버티다가 길바닥 나앉게 생긴 썰
요즘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 피하려고 집을 급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게 세입자들한테는 완전 갑분싸 상황이야. 특히 전세 계약 갱신권만 믿고 느긋하게 이사 걱정 안 하던 사람들 발등에 제대로 불 떨어졌지. 만기가 7개월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할 무주택자한테 집을 홀랑 팔아버리면? 그럼 갱신권이고 뭐고 얄짤없이 방 빼야 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갇혀버리거든.

더 킹받는 포인트는 전셋값이 그동안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올라버렸다는 거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무려 30개월 넘게 우상향 곡선만 그렸으니, 지금 들고 있는 보증금 가지고는 근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게 슬픈 팩트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도 강제로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라 세입자들 속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기분이야.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 집주인이랑 세입자 사이에 묘한 타협의 기술이 등장했어. 바로 이사비랑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위로금 좀 쥐여주면서 협상하는 건데,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쇼부가 난다고 해. 사실 집주인 입장에선 법적으로 땡전 한 푼 안 줘도 그만이지만, 도의적으로 던져주는 건데 세입자들은 이거라도 안 받으면 진짜 길바닥 나앉게 생겼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도 제도가 이대로 가면 엄한 사람들만 피해본다고 한소리씩 하고 있어. 거리에 나앉는 세입자 없게 대책을 좀 더 섬세하게 짜야 한다는데, 당장 내 집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부동산 앱 보면서 한숨만 쉬는 중이야. 무주택자의 설움이 폭발하는 요즘, 진짜 내 집 마련이 답인가 싶어지는 씁쓸한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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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재맹이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니 그 다주택자 집에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쫒겨나가는건 생각도 못하는 정부 수준하고는..쯧쯧 오히려 역풍이 불거다
JU •
아이 학교때문에 계약갱신 해야하는데, 쫒아내면 어디로 가냐구. 피해자들 입다물고 있으니 니덜이 잘하는것 같지?
KO •
온나라가 쑥대밭
HA •
계약갱신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
JY •
정말 현정부싫다
BI •
ㅋㅋ 잡범 전과4범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줄 알았나? 무대뽀로 손가락질 하느라 바쁜데?
DH •
계약갱신권 자체가 코메디. 내집인데~
SP •
본인집 아닌데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뭘 말이 많아
HI •
이래가지곤 절대 못잡는다.1인 1주택만들어 주던지 ..실거주만하면 세사는 사람은? 대가리좀 써라...세를놔야 월세라도 살지... 세놓는 사람 다 잡아 족치면? 결국 버틴자만 이득보게됨.전세 월세만 올라감. 부자한테 세금 매기면 부자는 또 서민에게서 뽑을려고하는게 인간이다. 결국 죄명이식으로 하면 서민만 죽어난다
HO •
애초에 계약갱신권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아닌가?
CH •
"계약갱신" 왜 안되는지 자꾸 헷갈리는 분 많네! 매수자가 대부분 1가구 1주택자고, 토허제라 2년 내 실거주해야 하고, 실거주 시 계약 갱신 안 됩니다! 이게 다 잘난 이재명와 민주당 작품이니 그 놈들에게 따져라! 앞으로 전월세는 거의 없어져! 그나마 매물 좀 있을 때 빨리 사시요!
LE •
이게 다 위대하신 대통령님 작품이죠..전월세 두고봐라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1주택인데 이 정책 다주택자들 꼬숩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생각해보면 일단 나는 1주택 거주하니까 크게 영향은없고 상위급지로 가고는 싶은데 가지못해서 열불나는거 화풀이 하는거 밖에 더되나 싶은데 아냐? 시각을 좀 크고 넓게 봅시다. 영원히 그집에서 1가구 1주택으로 살거아니면.
TW •
계엄 아니었으면 감방에 있을 5개재판중인 사람이 얼결에 대통령돼서 엉터리 규제들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며 선무당이 사람잡는 중이다
WI •
생각나는대로 내뱉으니 정책이 누더기지..문재인때보다 더할 듯. SNS로 한사람 생각으로 나라가 독재처럼 운영되니.
PI •
찢정부에 의해 찢기는 국민, 찢기는 전월세
01 •
위로금 수천만원? 위로금을 왜 줘야함?
H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