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꼴이 아주 스펙터클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임. 최근에 어떤 50대 요양보호사가 길에서 카드지갑을 주웠는데, 이걸 그냥 먹튀한 게 아니라 주인 돌려주려고 일부러 현장 근처 우체통까지 가서 넣어주는 선행을 베풀었음.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차비가 좀 아까웠는지 지갑에서 딱 2,000원을 빼서 썼다는 거야. 나중에 지갑 주인이 연락되니까 수사관 통해서 그 2,000원도 깔끔하게 돌려줬는데, 법원은 이걸 절도로 보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해버렸어. 선의로 시작했다가 졸지에 벌금 전과자 타이틀 달게 생긴 거임.

이 소식을 접한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제대로 가루가 되도록 까기 시작했어. “2,000원 쓴 요양보호사는 칼같이 유죄 때리면서,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나왔던 걸 다시 생각해보라”고 일침을 날린 거지. 판결 기준이 사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거냐고 묻는데 진짜 뼈 때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임. 판사가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이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이야.

조 대표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법 잘 아는 판사들끼리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임. 2,000원에는 엄격하고 50억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사법부의 이중 잣대를 보니 진짜 나라 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네. 이런 환경에서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 거의 유니콘 찾는 수준의 판타지 설정이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