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2·3 계엄 사태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가 아주 묵직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전두환 이후로 내란죄로 단죄받는 두 번째 사례라고 하니까 진짜 역대급 기록인 셈이지. 재판부는 군대를 국회로 보내서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한 게 명백한 국헌문란이고 폭동이라고 아주 팩트로 때려버렸어. 성경 읽으려고 촛불 훔치면 안 된다는 비유까지 들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더라고.
줄줄이 사탕처럼 다른 핵심 인물들도 형량이 엄청나.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18년, 조지호 전 청장은 12년 등등 다들 징역형 콤보를 맞았어. 재판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박살 낸 죄가 너무 커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지.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게 만들고 사과도 안 한다고 꾸짖으면서도, 나이가 65세로 고령인 점이나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던 상황 같은 건 아주 개미 눈물만큼 참작해준 모양이야.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결과 정해놓고 한 요식행위라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소 의사를 밝혔어. 사형 구형했던 특검팀도 양형이 아쉽다며 같이 항소할 기세라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배틀이 이어질 것 같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단죄라는 점에서 정말 잊지 못할 판결 엔딩이네.
1심에서 무기징역 뜬 내란 우두머리 판결 요약 및 역대급 징역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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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다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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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는 재직 중인 대통령도 수사 가능하다면서 재판 5개 밀린 이재명은 뭐냐? 이렇게 권력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정치판사들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까?
AL •
지귀연. 룸싸롱 간 거 파헤친다고 찢파들한테 협방 당했나보네
GG •
동기동창없는 찟련지가 내란이지
VE •
감히 민심을 거스르고 재판을 맘대로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2N •
내란재판 끝났으니 대북송금,대장동 수천억 쳐먹은거 재판해야죠 K드라마
AL •
나라가 온통 친중국 성향으로 물들어 간다. 입법.사법.행정.언론까지 모조리 친중성향이라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SA •
쥐기연 너 마져..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명확한 개념 정립없이 룸살롱은 무죄다에 굴복했네 안타까운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언젠가 공의가 바로서는 그날을 기원해 봅니다
MU •
이거 다 시나리오지? 우파대통령들 다 내란으로 깜빵보내고 좌파대통령 세우는거,, 우리나라도 개도국과 별반 다르지않네,, 그냥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다 썪어서 도려내야될 정도임
KJ •
범죄자 한 놈 지킨다고 계엄이 내란으로 둔갑되는 기괴한 사회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BB •
대한민국에서의 정의는 죽었다. 사법정의도 죽었다. 대통령이 야당당수보다 못한 권한. 이재명은 그렇게 재판에 불참해도. 재판을 연기해도 법꾸라지란 말 않더니 윤석열이 법꾸라지? 대한민국은 민주깡패가 장악한 재명파 깡패집단이 장악한 지역일뿐이다
MO •
계엄선포 원인은 선거조작이라는건데, 그래서 선거조작이 있었다는거냐 없었다는거냐?
WJ •
충분히 예상했다 법과 원칙에의한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박근혜때처럼 촛불에 타죽을 까봐 벌벌떨던 재판관 헌법재판소 그인간들 재방송보는듯하다
KP •
내란저지른게 하나도없고 저걸 악용해서 전복시키고 정권장악한게 누군데 에효 나라꼬라지하고는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GI •
찢 재판도 재개합시다!!!
MA •
중립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법이라는게 형평성도 없고 개판이다. 현직 대통령이 계엄 발동 한 것이 내란인가? 전두환이랑 왜 같은 선상에 놓나,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닌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은 계엄발동 권한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인데. 절차의 과실이 있었다 한들 내란으로 취급할 이유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 그에 반해 이재명은 어떤가? 여러가지 혐의가 입증된 상황이고, 편법으로 재판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가 과연 대선을 출마해도 되는 신분이 맞았나? 국운이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
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