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숨만 쉬어도 돈 버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아주 작심하고 글을 올렸거든. 다주택자들이 대출 연장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핵심이야. 지금까지 양도세까지 깎아주면서 나갈 기회를 수년간 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틴 건 본인들 선택이니 이제 책임도 본인들이 지라는 거지.
특히 기존에 빌린 돈 연장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새로 대출받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어. 그러니까 새로 집 살 때 적용받는 빡센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거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임대사업자들 RTI 규제만 검토하지 말고 훨씬 더 넓고 강력한 수단을 찾아보라고 내각이랑 비서실에 아주 대놓고 지시를 내렸더라고.
한꺼번에 대출 다 갚으라고 하면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니까 나름 배려는 해줬어. 1년 안에 50퍼센트, 2년 안에 100퍼센트 해소하는 식으로 천천히 숨통을 조이겠다는 계획이야. 결국 버티면 승리한다는 다주택자들의 믿음이 이번에는 제대로 깨질 판이지.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 쌩쌩 불 것 같아. 집 여러 채로 꿀 빨던 시절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질 준비 해야겠어.
이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면 그동안 대출 이자 내면서 집값 오르기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진짜 멘붕 올 것 같긴 해. 정부가 단순히 겁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한 거라 이번에는 진짜 장난 아닐 듯 싶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곡소리 날 준비 하는 중이라는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참 흥미진진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