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꿀 빨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다주택자들 대출 연장이랑 대환 대출 규제 방안 검토하라고 아주 강하게 지시했거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챙기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의지가 아주 활활 타오르는 중이야. 갭투자해서 시세 차익 노리던 사람들은 이제 발 뻗고 자기 힘들게 생겼어.

사실 그동안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도 깎아주면서 집 팔 기회를 몇 년이나 줬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대출 연장 혜택까지 챙기려는 게 과연 공정한 거냐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졌어. 특히 임대사업자들 RTI 규제만 깔짝거리는 게 아니라 대출 연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똑같이 빡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야. 형평성 맞추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지.

만약 한꺼번에 대출 갚으라고 해서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면 1년에 50퍼센트씩 해서 2년 안에 다 정리하게 만드는 점진적 방안도 고려하고 있대. 이건 뭐 사실상 갭투자해서 버티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집 팔라는 소리나 다름없어. 이제는 적당히 존버하면서 눈치 보는 게 안 통할 것 같아. 어설프게 버티다가는 이자 부담에 규제 폭탄까지 맞고 골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결국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진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거니까 투자 목적으로 집 모으던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꽤나 아플 거야. 실거주 목적 아니면 빨리 정리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셈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밀어붙일 기세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주 흥미진진해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