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형님이 이번에 제대로 긁혔나 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나온 거 보고 판결문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SNS에 한마디 세게 박았더라고. 재판부가 감형해 준 이유가 범죄 전력 없는 고령자라서 그렇다는데, 지웅 형님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대.
아니 나이 먹었다고 칼에 찔린 상처가 저절로 낫는 것도 아니고, 처벌까지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에 무슨 에누리가 있냐는 거지. 대체 이 나라에서 나잇값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증발했냐며 아주 그냥 극딜을 넣었어. 고령이면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지, 나이가 면죄부가 되는 세상이냐고 일침을 가한 셈이야.
특히 빵 훔친 생계형 범죄에나 적용될 법한 사법부의 선의가 어떻게 나라를 뒤흔든 내란 주동자한테 적용되냐며 이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지. 헌정 질서 다 박살 낸 중죄인인데 사법부가 너무 물렁물렁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어이없어했어.
판결문 문법까지 짚어가면서 비판했는데, 재판부가 고령이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됐다고 봐. 오히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더 죄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풀었어야 맞다는 거야. 지웅 형님 말대로라면 판결문에 “다만”이라는 표현 대신 “심지어”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했다는 거지.
결국 범죄 경력 없는 나이 많은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일으켜도 죽을죄는 아니라는 황당한 선례가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글을 마쳤어. 지웅 형님 특유의 까칠하면서도 논리적인 팩폭이 이번에도 제대로 터진 느낌이라 커뮤니티에서도 꽤나 화제가 될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