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제대로 퇴짜 맞았어. 판사님들이 6대 3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매기는 건 국회 형들 고유 권한이지 대통령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팩폭을 날려버렸거든. IEEPA라는 법을 방패 삼아 전 세계에 10%씩 빨대 꽂으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공중분해 된 셈이지.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좀 올려보려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아주 얼얼할 거야.

근데 역시 형은 형이야. 판결 나오자마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열더니 바로 플랜 B를 가동했어. 무역법 122조랑 301조라는 다른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어차피 3일 뒤면 다시 10% 관세 발효될 거니까 꿈 깨라고 엄포를 놨어. 심지어 이번 판결이 오히려 잘됐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시전 중이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게 이미 낸 관세 돌려받으려고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 걸 준비 중이라 미국 내부도 엉망진창이 될 예정이야. 판사님들이 환급 문제는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역대급 소송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거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트럼프랑 이미 쇼부 보고 투자 약속한 나라들도 지금 머리 꽤나 아플 텐데 일단은 상황 지켜보면서 간 보는 중인 것 같네. 하여튼 이 형은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 고집불통 스타일이라 국제 무역 시장은 앞으로도 한참 시끄러울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