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아예 문을 걸어 잠그려고 작정했나 봐. 내란죄로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슬그머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면서 사면법 고치기에 제대로 시동 걸었어. 정청래 의원은 제2의 전두환 같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면 안 된다며 사법개혁 완수를 외치는 중이지. 한병도 의원도 교도소 담장 밖으로 영원히 못 나오게 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더라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벌써 26건이나 쌓인 개정안들 탈탈 털어서 심사 들어갔어. 민주당 계획은 23일에 전체회의 넘기고 이번 달 안에 본회의까지 하이패스로 뚫어버리는 거야. 김용민 위원장은 헌법 유린한 죄가 세상 무거운데 무슨 명분을 갖다 붙여도 면죄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 완전 사면 입구컷 박겠다는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분위기야.
근데 국힘 쪽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 나경원 의원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이걸 법으로 막는 건 명백한 위헌이고 헌법 파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 법원행정처도 예전에 비슷한 의견을 냈었는데, 범죄 종류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면 대통령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영혼의 한타가 진짜 맵게 돌아갈 것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