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별사면 입구컷 시전하며 사면법 개정 풀액셀 밟는 민주당
민주당이 아예 문을 걸어 잠그려고 작정했나 봐. 내란죄로 무기징역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슬그머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면서 사면법 고치기에 제대로 시동 걸었어. 정청래 의원은 제2의 전두환 같은 반역의 불씨를 남기면 안 된다며 사법개혁 완수를 외치는 중이지. 한병도 의원도 교도소 담장 밖으로 영원히 못 나오게 하겠다고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더라고.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벌써 26건이나 쌓인 개정안들 탈탈 털어서 심사 들어갔어. 민주당 계획은 23일에 전체회의 넘기고 이번 달 안에 본회의까지 하이패스로 뚫어버리는 거야. 김용민 위원장은 헌법 유린한 죄가 세상 무거운데 무슨 명분을 갖다 붙여도 면죄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지. 완전 사면 입구컷 박겠다는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분위기야.

근데 국힘 쪽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 나경원 의원이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이걸 법으로 막는 건 명백한 위헌이고 헌법 파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 법원행정처도 예전에 비슷한 의견을 냈었는데, 범죄 종류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면 대통령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펼쳐질 영혼의 한타가 진짜 맵게 돌아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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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사면가능한 사면금지법ㅋㅋㅋ 문주당다운 법안발의였다ㅋㅋ
TM •
좌파 입법독재 폭주에 사법부가 굴종하고있다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했다
MU •
끝끝내. 최후의 발익다구니를쓰는 민0당 ㄱ[Dog] Ss Re Gi 00들,,저것들이 진정사람Se Gg. Ki. 들이냐?? 정말 다 죽0 버리고. 싶다,,
WJ •
지들이 돌려받을 법 만드네
KI •
이재밍이도 재판 받자
BL •
이재명도 재판받아라. 조국 다시 감방에 넣고
DE •
범죄자 아니 흠있는 사람 정치를 아예 못하는 법도 만들어라 안하겠지 하면 좌파정치인 씨가 마르겠지 하하하하 암튼 북한처럼 제1당만 있는 체제를 꿈꾸는듯 하는짓이 사회주의처럼하니 하는말
63 •
법치주의는 이미 날라갔다..저 공산당들 때문에
YU •
윤의 어의없는 계엄으로 정권 거저 가져 갔으면서도 아직도 계엄 윤에 대해집착하여 뭐를 해볼려는 민주당 참으로 안타깝고 볼상하나워 저당에 뭐를 기대할까 하는 것이 대다수 마음아닐까요
LA •
더블어 깡패당은 참 악독한 인간들만 득실득실~
MI •
국회 불체포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수 250명으로 줄이고, 보좌진 줄이고, 전과자 선출직 출마 못하도록 법 만들어라.. 전 세계적으로 볼때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질은 가장 떨어지네..
GO •
윤석열이 무섭나 헌법까지 위헌하면서 무리하게 그러다 독재당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SH •
전과자들은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없는법을만들고있으니 참으로나라가걱정된다. 사면법을 없에고 공산화로가는건가?
SE •
여기가 진짜 북한인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이제 선을 넘었네
DY •
그냥볼것도없이 위헌이지 지들맘대로 칼질한다고 법이되는게아님 상식이나 이성도없는 막가파식 행태지
EO •
3,4년 살다가 출소하는거 진짜 악법
K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