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형님한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줬어. 재판관 6대3으로 “관세 매기는 건 국회 형들 고유 권한이지 대통령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결을 박아버렸거든. 그동안 국가 비상사태라며 전 세계에 10%씩 빨대 꽂았던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순식간에 로그아웃된 셈이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제대로 체면 구긴 상황이야.
근데 트럼프가 누구냐. 지고는 못 사는 성격답게 바로 백악관에서 마이크 잡고 반격 들어갔어.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응, 그럼 무역법 122조로 다시 매길게”라며 24일부터 전 세계에 또 10% 관세 때리겠다고 선포해버림. 법 하나 막히니까 바로 옆길로 돌아가는 클라스 보소. 아주 그냥 기어코 돈을 뜯어내겠다는 집념이 느껴질 정도야.
진짜 포인트는 지금부터임. 그동안 불법으로 걷어간 관세 돌려달라는 환급 소송이 전 세계에서 빗발칠 예정인데, 대법원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언급도 안 하고 슬쩍 발을 뺐어. 보수 성향 대법관조차 “이제부터 아수라장 펼쳐질 거임”이라며 대놓고 예고 중이지. 우리나라도 그동안 관세 깎아달라고 미국에 공장 짓고 별짓 다 했는데, 이게 다 헛수고 된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관세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머리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대법원한테 관세 밴 당하자마자 다른 아이디로 재접속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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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내란견 눈에는 전세계는 안보임. 그냥 한국만 관세 때리는걸로 생각하지 ㅋㅋㅋㅋ
TR •
관세가지고 국가를 대상으로 사람 개목줄 달고 다루듯이 깡패짓을 일삼더니 꼴좋다
LE •
힘이 있다고 세계를 상대로 삥뜯는 또람푸
NO •
우파들이 존경하는 트럼프는 전세계의 골칫거리임... 우파들은 뭔가 제대로 알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하다보니.. 정책도 불법을 하는 일이 많음.
LU •
격노하는 트럼프?? 아님 미치광이 트럼프?? 계몽령이나 해라..ㅋㅋㅋ 그리고 탄핵 가자~!!
TR •
시간 잘 끌었네!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미국 의회에서 결정하게 될거야. 대미투자 금액도 방식도 수익분배 방식도 너무 과하다
DU •
미국 대통령이 어렵네....월드 리더의 품격은 간데 없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속물로 보일 수밖에...곧 내분도 일어날 듯
HA •
핵심은 IEEPA는 국가비상시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제재 권한이라는 점인데, 하지만 법 취지상 관세는 포함되질 않아, 이것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무리라는 비판이 있음. 그런데,미국 대통령은 IEEPA 외의 다른 법적 권한으로도 관세 부과를 할수가 있다. 결국 트럼프는 오늘일 따위는 신경도 안쓴다는거
KD •
찢재앙 셰셰 내란배급견들 멸망 ㄷㄷ
K3 •
대미투자 무효, 전세계여 미국 20%관세하고 우리끼린 무관세 고고!
HA •
트럼프는 임기후 모든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한짓에 대해 감옥갈겁니다
CO •
전세계 극우들이 트럼프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나라 변종매국극우는 정부 욕하기 바빴지
JE •
국힘당이 관세통과안시켯다고 난리치더니ᆢㅋㆍㅋ. 김용범이 정말 잘했네 ~~~
KH •
세기의 깡패 트럼프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국수주의자
PC •
내란당이 하자는대로했으면 큰일날뻔했네 국익에 도움도 안되는 내란당 빨리 해산시켜라
JU •
착각하지마 우린 25%에서 10%로 깎인게 아니라 0%에서 10%가 된거니
SI •
그냥 노망난 치매 노인이네요 저딴걸 미국인들이 뽑았다는게 참 ... 안타까울따름입니다
PA •
내란당과 그 추종자들 빨리 이번 15퍼센트 합의 관련된 입법 늦다고 쌩 난리 쳤던 거 기억하는데 이렇게 될 걸 전혀 예상 못했나? 못했을 거 같긴 함... 수준이 그러니까... 정부와 민주당이 서두르지 않고 자중한 덕이군요. 우리만 독박 쓸 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