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걸 두고 정치권이 아주 시끌벅적해. 보통 무기징역이면 끝판왕급 형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게 무슨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냐며 극대노 중이야. 옛날 전두환도 1심에서는 사형이었는데 윤석열은 왜 무기징역이냐면서 사법 정의가 뒤로 가고 있다고 아주 매운맛 발언을 쏟아냈지.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재판소원법”이랑 “법 왜곡죄” 같은 무시무시한 카드도 꺼내 들었어. 판검사가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꼬아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건 정부랑 여당 쪽에서도 위헌 아니냐며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야. 추미애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이번 판결이 나중에 감형해 주려고 미리 밑작업 친 “세탁 재판”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내란죄 같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면이나 감형을 꿈도 못 꾸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어. 이름하여 “내란 대통령 사면 금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초고속으로 통과시켜 버렸지. 김용민 의원은 면죄부 따위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야.

당연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으로 막는 게 어디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는 중이야. 사실상 문 잠그고 열쇠는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랑 이건 선 넘는 거라는 국힘 사이에서 기싸움이 장난 아니네. 앞으로 법이 진짜 바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퍼포먼스로 끝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