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어제 트럼프가 전 세계에 때린 관세 보고 “이거 위법이니까 당장 중단해”라고 판결 내렸거든. 근데 트럼프 형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하루 만에 “응 그래? 그럼 10퍼센트 말고 15퍼센트 받아라” 시전하면서 관세 풀악셀 밟아버렸어.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무역법 122조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전 세계에 15퍼센트 관세 먹이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야.
트럼프 말로는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아무 보복도 안 받고 미국을 아주 대놓고 털어먹었대.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이 정도 참교육은 필수라는 거지.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놓고 “극도로 반미적이고 형편없다”며 극딜을 박았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들을 더 줄줄이 발표할 거라고 예고까지 했어. 거의 브레이크 빠진 에잇톤 트럭마냥 무섭게 밀어붙이는 중이야.
이게 끝이 아님. 무역확장법 232조니 무역법 301조니 하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효화된 관세를 어떻게든 부활시키려고 각 잡고 있거든.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아예 깔끔한 건 아님. 이번에 쓴 무역법 122조가 원래 국제 수지 문제 있을 때 쓰는 건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과연 이 법을 쓸 수 있는 요건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키보드 배틀이 한창이야. 게다가 150일 지나면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지.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1도 신경 안 쓰고 자기 편 들어준 대법관 세 명은 “나의 새로운 영웅”이라며 리스펙 보내는 중이야. 진짜 노빠꾸 인생 그 자체인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