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나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은퇴했는데 정작 노후 버팀목인 기초연금에서 광탈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출신은 퇴직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데, 이게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 퇴직자들한테는 완전 독소 조항이거든.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세트로 묶어서 입구컷 해버리니까 생계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중이야.

과거에 퇴직 일시금을 받았거나 월 연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하위직 출신들은 지금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할 판인데, 나라에서는 과거 직업만 보고 돈줄을 꽉 막아둔 셈이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월 247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도 혜택을 보게 됐지만, 정작 더 배고픈 저소득 퇴직 공무원들은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실정이야.

일본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직업 상관없이 가난하면 일단 기초연금부터 챙겨준다는데, 우리나라는 형평성 따지다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어. 전문가들도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소득 기준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네. 국가에 헌신한 결과가 빈곤으로 돌아오는 건 진짜 에바인 듯해. 정치권에서 빨리 머리 굴려서 억울하게 굶는 사람 없게 대책 좀 세워야 하지 않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