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 탄 음료로 남성들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사건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아주 시끌시끌해. 경찰이 아직 이 여성 신상 공개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네티즌들이 벌써 얼굴이랑 신상을 싹 다 털어서 공유하고 있거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보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라면서 모자이크 하나 없는 얼굴 사진이랑 이름, 나이까지 다 돌아다니고 있어. 댓글창은 피의자 욕으로 도배됐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까지 나오면서 2차 가해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경찰 입장은 아직 신중해. 범행 수단이 얼마나 잔인한지, 증거는 확실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해서 당장 공개는 어렵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답답하잖아. 흉악범 얼굴 하나 보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지. 전문가들은 이런 사적 제재가 명백한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 이게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내용으로 팔로워 늘리고 관심 좀 받아보려는 사람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거야. 남의 신상 함부로 까발리면 나중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니까 조심해야 해.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오죽하면 사람들이 직접 나서겠냐는 거야. 지금의 신상 공개 기준이 “범행이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공익이 뭔지”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게 없어서 매번 오락가락하잖아. 그러니 차라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범위를 넓히는 게 낫다는 거지. 공식적으로 시원하게 공개해버리면 굳이 위험하게 사적 제재 할 필요도 없고, 엉뚱한 사람이 피해 보는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