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 봤다면서 우리 정부 상대로 1,600억 내놓으라고 깽판 쳤던 거 기억나지?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진짜 돈 주라고 판결 나와서 피눈물 흘릴 뻔했는데, 이번에 영국 법원에서 그 판결 시원하게 뒤집어버렸음. 진짜 십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임.
이게 왜 뒤집혔냐면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정부 꼬봉이니까 정부가 책임지라고 우겼는데, 영국 법원이 “응 아니야, 국민연금은 정부랑 별개야. 치안이나 국방 같은 국가 핵심 기능 아니잖아?”라면서 우리 손을 딱 들어준 거임. 사실 취소 소송 인용률이 고작 3%라는데, 그걸 뚫고 이겨버린 거 실화냐? 법무부 장관님도 “바늘구멍 뚫었다”면서 싱글벙글하시던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작년에는 론스타 상대로 4천억 막아내더니, 이번엔 엘리엇까지 참교육 시전하면서 연타석 홈런 날려버림. 소송비용도 엘리엇이 쓴 돈의 6분의 1밖에 안 썼다는데 가성비 미쳤고. 물론 사건이 다시 중재 절차로 넘어가긴 했지만, 당장 1,600억 털릴 뻔한 위기는 넘겼으니 완전 이득인 부분임. 엘리엇 형들 김칫국 한 사발 드시다가 사레 제대로 들렸을 듯. 나랏돈 지키느라 8년 동안 고생한 공무원 형님들 오늘 법카로 회식 거하게 하셔야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