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모텔에서 남성들한테 약 탄 음료 먹여서 세상을 떠나게 만든 20대 여자가 잡혔는데 경찰이 공식 신상 공개를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어. 법적으로는 베일에 싸여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에는 얼굴이랑 이름, 나이까지 영혼 탈탈 털려서 박제된 상태야. 이걸 두고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걸 네티즌이 대신하는 사적 제재라며 논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한 건 맞지만 공식적인 신상 공개 요건을 꽉 채우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대. 하지만 사람들은 법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며 노필터 얼굴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지. 문제는 이렇게 법 테두리 밖에서 신상을 터는 게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거야. 게다가 댓글창을 보면 피의자 비난을 넘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한테까지 손가락질하는 2차 가해 빌런들이 등판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국가가 정한 신상 공개 기준이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랑 너무 따로 놀아서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고 봐. 공개 기준 자체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 어떤 사건은 까고 어떤 사건은 덮어두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차라리 수사 기관이 시대 흐름에 맞게 기준을 제대로 재정비해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무분별한 사적 제재나 억측을 막는 깔끔한 방법이 될 것 같아.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이런 위태로운 정의 구현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