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딩부터는 법의 심판대행 확정각 촉법소년 방패 깨질 준비 완료
요즘 중딩들 무서워서 길거리 다니기 겁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드디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모양이야. 촉법소년 나이 낮추는 문제로 국민들 대부분이 최소 한 살이라도 내리자고 하니까 대통령도 중학생부터는 이제 인생의 쓴맛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를 풍겼어. 중학생이 되면 갑자기 새로운 세계를 만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면서 나름 심오한 철학적 접근까지 선보였지.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기서 신중론을 펼치며 브레이크를 살짝 걸었어. 무작정 처벌 수위만 높이기 전에 우리가 애들한테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는지부터 반성해봐야 한다는 거야. 소년범 예방보다는 사고 친 뒤에 수습하는 데만 예산 쓰고 있다는 팩트 폭격도 잊지 않았지. 대통령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면서 쿨하게 인정하더니 딱 두 달만 빡세게 숙의 토론 거쳐서 결론 내기로 했어.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토론 때처럼 국민들 의견을 탈탈 털어서 제대로 모아보겠다는 계획이야.

여기에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추가해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는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대통령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이제 잼민이 딱지 떼자마자 법의 엄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비 중딩들이랑 지금 중딩들 긴장 좀 타야 할 거야. 솜방망이 처벌 시대가 저물고 진정한 참교육의 시대가 열릴지 두 달 뒤에 나올 최종 결판을 다들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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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대통령 재판은 기준 안낮춰도 가능한데 왜 안하지
TL •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과실여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KH •
우리나라에 장 차관들은 다 노나? 아니면 무능해서 일을 안하나? 여자 생리대 부터 모든일 을 이재명이 혼자 한다
YH •
촉법소년 뿐 아니라 촉법노인도 문제다. 판사들이 지들 편은 촉법노인으로 다 풀어줌
DP •
이재명 재판 당장 진행하라. 당신의 재판이 먼저다. 너의 공산국가 건립이 먼저가 아니라!
CO •
남의 재판은 안봐줘요! 내 재판은 안해요!
KI •
촉법 연령 과감하게 낮춰라. 요즘 불량한 애들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DC •
개인적으로는 만 7세(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촉법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얼마나 영악하고 법 지식이 뛰어난지 부모한테 조금만 훈계를 들어도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초등학생들이 쌔고 쌨음. 그런데 "너 그러면 부모님과 헤어져서 시설에서 살래?" 이랬을 때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기개(?) 있는 놈들은 못 봤다
EX •
10세로 낮추자 법 한 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다
CC •
안동댐 안동댐
WW •
나이도 나이지만.. 촉법 적용을 1회만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듯.
GU •
음주운전 처벌있는 사람도 대통령하면 안돼는거 아님???
JI •
1살 너무 짜다 더 낮추자
MI •
잘하는건 잘한다고 인정 좀 해라 부동산처럼 각자 이해가 갈리는건 이해한다쳐도 설당 생리대 밀가루 생활물가 잡아 가는거 좋잖아 주가 올라 국민연금 고갈 30년 늦춘 것도 잘한거 아니냐 그간 촉법에 얼마나 원성 많았냐 주말도 안쉬고 일하는거 같더만 정치적 진영이 달라도 잘하는건 잘한다해줘야 일하는 얘들도 힘 날거 아니냐
EN •
이죄명재판도 재개하자..국민이 원한다
LE •
단순범죄는 그냥 촉법을 유지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을 없애라.. 강도 강간이 무슨 촉법이냐.
CU •
촉법 없애고, 국회의원 불체포 없애고, 전과자/범죄자 국회의원,고위 공무원 출마 금지하고, 산불 주범자 최고형량 부과, 살인자 무기지역(심신미약 없애고), 공무원들 처벌 강화(비리,갑질,범죄,세금낭비)..등등 악법들 다 없애고 범좌자들 형량낯추는 판사들 물갈이하고...진짜 법이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JS •
왜 피해자는 생각을 안하나?...촉법소년에게 죽은 자는 개죽음인가?...일괄 촉법은 안된다.. 범죄사안에 따라 판결로 촉법여부를 따져야 한다.
GA •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생각을 했네....한살만 내리지 말고, 요즘 애들 "성숙도"를 감안해서 더 내려도 된다...거의 모든 국민들이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내생각에는 만 11세까지만 청소년보호법 적용하는게 좋을 듯하네....초등학교 6학년들도 엄청 무섭게 변했다....애가 애가 아니야.....
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