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딩들 사이에서 거의 치트키 수준으로 통하던 촉법소년 방패가 조만간 깨질지도 모르겠어. 지금은 만 14세 미만이면 웬만한 대형 사고를 쳐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으로 대충 끝났잖아.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아주 진지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언급할 정도면 이미 분위기는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해.

재밌는 포인트는 중학교 1학년이 보통 13세니까 중학생이 된 시점부터는 법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논리야. 대통령도 중학생쯤 되면 초등학생 때랑은 멘탈 자체가 다를 거라고 보더라고. 중학교 입학하는 순간 뭔가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 된 느낌을 받을 테니 그에 걸맞은 책임도 지라는 소리지. 이제 중1 형님들도 법전 앞에서 벌벌 떨 날이 머지않았어.

물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들의 실패가 사회의 실패라는 딥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충분히 비전을 보여줬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건데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잘못을 했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라며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쪽이라 여론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

앞으로 두 달 동안 의견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 살 낮추는 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야. 이제 “나 촉법인데 어쩔?” 하면서 선 넘는 행동 하던 애들도 슬슬 긴장 좀 타야 할걸. 인생 실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괜히 객기 부리다가 쇠창살 엔딩 보지 말고 다들 착하게 살아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매서우니까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