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고 정부가 영끌해서 정책 다 쏟아붓는 모양새야. 이번에 나온 얘기 보니까 단순히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만 패는 게 아니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딱 한 채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정밀 타격하겠다고 하네. 한마디로 실거주 아니면 들고 있지 말고 그냥 팔라는 소리지.
특히 초고가 주택은 아예 선진국 수준으로 세금이랑 규제를 빡세게 때릴 예정이라나 봐. 주거용인지 아닌지, 몇 채인지,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둬서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겠다고 선포했어. 지난번에 말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투자용이면 얄짤없이 걷어차 버릴 기세야.
제일 핵심은 5월 9일에 끝나는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 이거 연장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지. 대통령이 직접 “정부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이득 보는 꼴은 절대 안 보겠대. 오히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만 왕창 보게끔 금융이랑 세제 시스템을 뜯어고친다고 하니까 꽤나 살벌한 분위기야.
매물 안 내놓고 잠그고 있으면 아마 질식할 정도로 숨통을 조일 모양인데, “규칙 어긴 사람이 이득 못 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여. 요약하자면 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버티겠다면 그 뒷감당은 본인 몫이라는 경고장이나 다름없어. 부동산 시장에 아주 매운맛 정책 제대로 등판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