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천재 차은우 세금 200억 당첨된 썰 국세청 눈독 실화냐
차은우랑 김선호 같은 탑티어 연예인들이 요즘 1인 기획사 차려서 세금 아끼려다 국세청한테 제대로 찍혔어. 특히 차은우는 무려 200억이나 내라는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는데 액수부터가 어나더 레벨이야. 보통 연예인들이 번 돈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45%까지 치솟는데, 법인 세우면 25%로 확 낮아지거든. 그래서 다들 회사 차리는 건데 국세청 형님들은 이게 꼼수 탈세라고 생각하나 봐.

근데 엔터 업계 분위기는 좀 억울하다는 쪽이야.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대놓고 탈세를 하겠냐며, 다들 세무 전문가 끼고 합법적으로 절세 루트 타는 건데 국세청이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거지. 국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세무조사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서 연예인들 이미지 깎아먹는 건 좀 에바라고 일침을 날렸더라고. 잘나간다 싶으면 일단 털고 보는 식의 조사는 업계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말이지.

사실 유튜버나 1인 사업자들도 이런 식으로 세금 줄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문제는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너무 흐리멍덩해. 겉만 회사고 실체는 없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직원 고용하고 열일하는 회사인지 구분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핵심이야. 실제로 법정 싸움 가면 국세청이 깨지는 경우도 늘고 있대. 우리 콘텐츠가 세계를 씹어먹는 중인데 세무 행정만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명확한 기준부터 세우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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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아 사후 추징을 반복하는 국세청과 추징은 무조건 탈세로 보도하는 언론. 대환장의 콜라보
WI •
세무조사 받았다고 탈세가 아닌데 애초에 기준도 모호한데 유명인 창피주며 세금 곶감 빼먹으려는건지. 게다가 차은우는 과세예정액만 통보 받고 과세전 적부심 단계인거 같은데 자극적 워드로 클릭수에 혈안이돼서 탈세땅땅 허위보도한 언론. 냄비근성으로 득달같이 마녀사냥한 여론. 환장의 콜라보
PG •
언제부터 세무조사 받으면 다 탈세범 된거지??? 언론이 사람하나 죽여놓고서 이제와서 아차 해서 이런 조그마한 기사 하나씩 내나?? 연예인들 왜 잘못된 선택하는지 기자들은 정신차리길
AL •
차은우가 직접 영수증 정리해가며 장부썼겠니 수준들하고는. 세무사가 다해준건데 우리 국세청의 문제는 이러저러해서 얼마가 아니고 금액 때리고는 네가 소명해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무책임한 자세
YO •
언론이 세금 추진한 배경이나 왜 그게 절세나 탈세일 수 있는지에 냉정한 분석은 없고 처음부터 국세청의 편만 들어서 차은우를 괴롭혔어요 엉터리 기사로 범벅이되고 선정적인 타이틀로 차은우가 입은 막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요? ㅠ 모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악플 몇개만 봐도 멘탈 나간다는데 기자들이 한짓은 무지성 키보드워리어 악플러랑 똑같아보였어요 법에 따라 세무사가 처리했을텐데 공정한 판단 바랍니다
HO •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마녀사냥에 동참해서 10년이상 쌓아온 차은우의 노력과 경력을 먹칠하고 명예살인했다. 이번 사안은 국세청이 법인 실질을 인정하고 법인세로 내는 게 맞는지 종소세로 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 쟁점이 있었고, 이건 탈세가 아니라 행정 영역이다. 연예 1인 법인은 일반 업종과 다르게 믿고 밑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가족 경영이 흔히 있히 있는 일이고, 자료로 증명된다면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차은우는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다
FG •
대체 조사중인 세무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누구야? 아니면 상황 잘아는 소속사야? 불완전한 낚시정보 얻어서 그걸 덥썩물어서 너도나도 자극적인 보도로 한사람 완전 구덩이에 쳐넣은 기자들 누구야? 특히 최초보도 3인. 의심된다. 포상노린 공무원과 손잡은 3명
LI •
애초에 과세 예고 통보는 행정 단계이지, 탈세랑 다른데, 무식한 애들이 같은 개념인 줄 알고 묶어서 차은우를 나락보내려고 함. 악플러들과 클릭수 노리고 기사 낸 언론들의 미이.친, 콜라보였음. 지디나 아이유 차은우처럼 국가 위상을 높여주는 연예인들에게 돌팔매질 그만하고 국가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악플러들이나 때려잡자. 차은우도 이 일 마무리 되면 악플러들 금융치료 받게 고소 꼭 부탁드립니다
JW •
유명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막기 위해 보다 명확한 세금 지침이 필요합니다. 현행 세금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졌으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GL •
탈세로 몰아가지 마세요. 추징이고 탈세 아닙니다. 추징은 행정 영역이고 탈세는 형사 범죄입니다. 차은우는 형사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추징을 탈세라고 프레임 씌워 마녀사냥 당한 이유는 국세청의 과세권 강화로 국민들에게 세금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는 것과, 조회수 노리고 편파 보도한 기자들과 판단력 없는 악플러들이 만들어낸 콜라보입니다. 연예 1인 법인 특성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연예인들은 집으로 법인주소를 해놓는 경우도 흔하고 법인 활동을 지원한 증빙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 되면 악플러들 고소미 부탁드립니다
OQ •
국세청에서 탈세 아니고 세법의 해석 차이라는데 탈세라는 사람들은 뭘까? 지들이 국가기관 보다도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가 적부심사중에 이러는거 보면 다들 국민의 권리는 뺏겨도 상관없나보지 시작일뿐이다
AL •
한국 세법은 차은우씨가 탈세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탈세"라는 용어를 관련 없는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아이유, 지드래곤이 악플러 싹 다 고소해서 청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차은우도 이번 일이 마무리 되는 즉시 악플러들은 봐주지 마시고 반드시 처단 부탁드립니다
WL •
현재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매우 눈부십니다. 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납세 기준과 적용 원칙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기사 한 줄로도 커리어와 이미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은우의 경우, 훼손된 이미지와 명예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SU •
이번 논란에 상명대학교 대학원 뉴미디어학과 강영관 전 외래교수는 “개인이 곧 기업이 되는 시대에 기존의 세법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라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1인의 스타가 기업을 뛰어넘는 1인 IP 시대입니다. 1인의 탑스타를 일반 업종이나 직장인과 비교하는 거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세법은 여전히 구시대적입니다. 산업과 제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세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OQ •
내부고발이 핵심이 아니고, 차은우가 추징 받은 것은 행정 단계인데, 이것을 형사 범죄인 탈세로 몰아간 게 문제임. 차은우는 형사 고발 받은 적이 없음. 형사 고발 되려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입증되야 하고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은폐 ,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사용하는 등의 혐의 점이 보여나 하나, 차은우랑 상관없는 일임. 이번 사안은 무식한 일부 기자나 악플러들이 마녀사냥 해서 명예훼손시킨 일임. 악플러들 다 처벌받길
JW •
정식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무조건 탈세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멈춰야 합니다. 국익과 국가 위상을 높여주는 셀럽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건 결국 우리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요? 중립 기어 박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성숙한 자세라고 봅니다
HJ •
내가 하면 절세, 남이 하면 탈세 일단 욕하고, 아님 말고 익명과 군중 속에 숨어서 남이 아닌 스스로를 깎아내는건 아닌지 반성하길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