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7살 학생을 모텔로 불러들인 30대 아재가 결국 징역 1년을 때려 맞고 법정에서 바로 끌려갔다는 소식이야. SNS로 알게 된 애를 강원도 원주의 어느 모텔로 오라고 꼬드겨서 같이 머물며 이런저런 짓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
피고인 형씨는 재판 내내 “난 걔가 미성년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 “속이거나 꼬신 적도 없다”라며 아주 당당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어. 하지만 재판부가 둘이 나눈 녹음 파일이랑 대화 내역을 까보니까 이건 뭐 유인한 게 빼박이었던 거지.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애를 자기 집 근처나 모텔로 부른 건 보호자의 감독권을 대놓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판사가 팩폭을 날렸어.
근데 반전은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야. 피해자가 17살이긴 한데,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 아동’이라는 걸 이 남성이 확실히 알고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적 같은 논리가 통했거든. CCTV 영상을 봐도 외관상 18세 미만인 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대.
결국 미성년자 유인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됐어. 반성문은 열심히 썼다지만 정작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지. 피해자랑 합의도 안 된 상태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는데, 검찰이랑 남성 쪽 모두 결과에 만족 못 해서 항소까지 박아버린 상태야. 법의 잣대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