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 원본 대신 팩스 보냈다가 280억 도박단 다 놓침
조폭 형님들이 무려 280억 원이나 되는 역대급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딱 걸렸는데, 결과가 아주 레전드야. 법원에서 무려 전원 무죄가 선고됐거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경찰의 수사 과정이 그야말로 대참사였기 때문이지. 경찰이 수사하면서 영장 원본을 직접 보여줘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까먹고, 그냥 팩스로 사본만 띡 보내고는 압수수색을 진행해버렸대. 게다가 압수해간 물건 리스트도 범인들한테 제대로 안 줬다고 하니 절차상 구멍이 숭숭 뚫린 셈이야.

뒤늦게 상황 파악한 경찰이 원본 들고 와서 수습해보려 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 재판부에서는 영장 집행하고 나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거의 2년이나 지나서야 원본을 보여준 건 효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 판사님도 사실 이 양반들이 도박 사이트 돌린 게 너무나도 의심스럽긴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하나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거지.

결국 2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판돈을 굴린 혐의가 있어도, 경찰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증거들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서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사라졌어. 조폭 일당은 덕분에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오게 됐고 말이야. 수사 기관의 어설픈 행정이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니,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지. 다음에는 제발 매뉴얼대로 좀 꼼꼼하게 일해서 이런 어이없는 상황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네.
views172comments19like
댓글 19
하아.,,,, 한숨만나온다
SE •
제대로 못한 경찰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죄라고????ai판사 도입이 답이다ㅉㅉ
VI •
누굴 욕해야 하나?한심하다
PA •
ㅋㅋㅋ 진짜 사법부 썩을대로 썩었구나.. 초코파이는 유죄?ㅋㅋㅋㅋㅋㅋ
FA •
판사는 할일을 했다... 판결 하면서도 한숨쉬었을듯
RO •
야 이거 욕하는사람들중에 민주당지지자없지?? 너네 동일한 잣대로, 돈 받아먹은 녹취가나왔음에도 위법한 증거수집이라 증거로인정안돼서 무죄로 풀려난 민주당것들 비판하고있는거맞지?? 이 기사에 분노하고있다면 가서 민주당것들 풀려난기사에도 욕박고있는거 맞지??
JW •
경찰이든 판사 하나만 매수하면 무죄? 역시 한국은 좋은 나라야..
NA •
판사직을 없애고 AI로 대체해라
EG •
이런 나쁜너무샤끼 원본제출이든 팩스사본이든 영장이 발분된게 사실이면 인정해야지 형식주의가 그리 중요하냐,
KC •
경찰이 경찰한거지 앞으로 이런거 주구장창 일어날텐데 뭐 ㅋ
SK •
썩어자빠졌네
KC •
1050원은 유죄 도박사이트는 무죄ㅋ ㅋㅋㅋ
KI •
어 해외출국해서 잘먹고 잘살고 다시 불법도박 사이트 안전히 할거여. 변호사에게는 두둑히 챙겨주고 고맙다고.. 추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언도 할거야
HE •
사회악의 불법을 수사하는데 합법적으로만 수사를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되는거냐? 그리고 한국은 왜케 법적형량이 적은거냐? 고위간부 자녀들 때문에? 한국법은 피해자한테 너무 가혹하다
YU •
진짜로 썩었다 더이상 답이없다
DO •
돈봉투 돌려도. 무죄 !
SF •
증거가있으면 위법하게했던 안했던 나쁜짓을 저지른게맞으면 죄값을받아야지..진짜 어이없네
GU •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실!
K7 •
조폭 기세워주네? 왜그런건데요? 무서워서 살겠나
K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