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꾼들 심장 덜컥하게 만드는 발언을 쏟아냈어. 싱가포르는 1인당 소득이 10만 불이 넘는데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휘청이지 않는 걸 보고 감명받았나 봐. 핵심은 아주 명확해.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쪽박을 찰지는 정부가 룰을 정하겠다는 선포야.
지금까지 다주택자들한테 “공직자니까 먼저 팔아라”라든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식으로 훈수 두던 거 이제 안 하겠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되면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사 모으면 돈이 되게끔 판을 깔아준 정부랑 정치인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지. 결국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판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야.
앞으로는 세금이랑 금융, 규제를 아주 촘촘하고 살벌하게 설계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들고 있는 게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뼈아픈 손실이 되게 만들 거래. 어떤 부당한 저항이나 비방이 와도 절대 안 흔들리고 마이웨이로 밀어붙일 기세라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빡 도네.
팔기 싫으면 굳이 안 팔아도 된다고 쿨하게 말하긴 했는데, 대신 정부 정책 불신하고 끝까지 버티는 선택이 절대로 이득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겠다고 못을 박았어. 한마디로 “정부 말 안 들으면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거 진짜 부동산 시장 판도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 싶어. 존버가 승리한다는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될 것 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