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지갑 압수 예정인 전세신탁 시스템 근황
전세 사기 빌런들 때문에 내 보증금 무사할까 걱정하던 시절도 이제 끝물일지도 모르겠어.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신탁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물건이야.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낸 돈을 집주인이 낼름 가져가는 게 아니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간에서 딱 맡아두는 거지.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배 째라고 나오면 보증보험 청구하고 복잡한 절차 거쳐야 겨우 돈을 돌려받았잖아. 근데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문제 터지자마자 HUG에서 바로 돈을 내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개꿀 시스템인 셈이야. 일단 등록 임대사업자들부터 선택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시장 분위기는 벌써부터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이걸 반기겠어. 돈 굴릴 재미가 사라지니까 차라리 전세 안 놓고 월세로 싹 돌려버리겠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 이러다가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강제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는 중이야.

전문가들도 실효성이 있네 없네 말이 많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보증금을 나라가 직접 지켜준다는 점 하나만큼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 집주인들의 반발과 월세화 촉진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세 사기 공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일단 지켜볼 가치는 충분할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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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만든 인간은 아이큐70이지? ㅋㅋ 전세금을 신탁에 맡겨야 하면 누가 전세를 빼냐 ㅋㅋ 다 월세를 빼지 ㅋ
KA •
미쳤네 자기돈부터 빼서 HUG에 마꺼라
K4 •
정부가 하는짓은 탁상행정 필드도 모르는 인간들이 뭘 하겠나
LS •
그냥 정부가 임대사업자 주택 다 구입해서 임대업하세요!!
HW •
어떤 초딩만도 못한 아이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런 마저리 법을 만들었고 또 이걸 실행한다는 정부는 대체 생각이 있는거냐?
AN •
내가 공짜로 집을 샀나? 어째 이런 생각을 하지? 국토부 허그는 이게 이해가 되냐?
SW •
어떤 멍청한 집주인이 전세를 주냐ㅋㅋ 이제 다 월세화지ㅋㅋ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매월 월세 내게 생겼구나ㅋㅋ
RU •
웃음밖에 안나오는제도 집을살때 대출금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상태에서 집을 샀는데 맞길 보증금이 어디있겠나 한심한자들 댓글을 안달수가 없을정도로 멍청한제도
AL •
다주택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악마라고 그러더니 Hug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임대인은 집이라는 담보물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받은 보증금을 hug가 손 안대고 코풀려고 가져가서 보관한다고? 그리고 보관해주는 대가로 예치 수수료도 강제로 징수할 것 아닌가? 전세를 아예 법적으로 없애려고 하는구나! 근데 만약 hug가 망해서 없어지면 국가가 다 보상해주나? 그때 가선 '왜 미리 위험을 계산하지 않고 예치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면서 오리발 내밀 것 아닌가?
BR •
기자님 진짜인가요 그런것은 확인해서 기사화하세요 어느바보가 전세금 받아서 전세신탁에 넣는가요 전세금은 집주인이 필요로 해서 전세 놓는것인데 누구 염장질르네
GO •
내집을 hug가 집주인 한다고?? 진짜 나라가 개만도 못하게 가는구나!!
CH •
그냥 HUG에서 사가세요. 해도해도 너무한다. 임대사업자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한가부다. 억울해 디지겠네.지금까지 법 잘 지킨것도 죄인가?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 멈춰라
K4 •
한국의 전세제도는 1970 ~ 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속 주택수요 급증과 제도권 금융 미비로 더욱 확산되면서 뿌리깊게 오랜세월 정착된 제도이다 지금 현재 전세금을 포함해 건물을 구입한 분들은 구조적으로 에스크로제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신규로 임대시장에 들어가는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에스크로제도의 혜택이 없기때문에 할 필요성을 못는낄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공임대확대니 임대인에대한 혜택축소를 정부에서 떠드는데 누가 민가임대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 싶겠나
AL •
전세받아서 전세신탁을 할거면 월세를 받겠지. 월세 밀릴까봐 전세받겠나?
YY •
ㅋㅋㅋ 정신나간인간들 어떻게든 공공임대 물량싸게 확보하려고 지금 전세놓은 다세대주택들 고의로 다 터뜨릴려고 작정을 했구나 ㅋㅋ
KA •
전세사기를 칠 생각이 추호도 없고 전세사기 일어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며 건실하게 임대사업 유지하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안달을하는구나! 규제에 규제를 자꾸해서 사고를 유발시키면 임대인ㆍ임차인 모두가 힘들어져요 왜들그러세요!! 하다하다 정책이라고 내놓는 발상이 참말로 어처구니가없구나
GH •
그냥 전세제도를 ㅈㄴ게 없애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라. 뭘 신탁을 맡기래. 자기집 임대주면서 나라에 돈 맡길거면 임대를 왜주냐??
DO •
내 재산 내 맘대로 못하게 할거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HUG에서 대신 내주든가 못해도 절반은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임차인만 법의 보호를 받고, 임대인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ㅋㅋㅋㅋ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
LJ •
구매하면 취득세 걷어요 팔면 양도소득세 걷어요 그리고 가지고잇으면 세금더 부과한데요 이제는 전세보증금도 지들이 갖고있겠데요 집 값 전월세 어마어마하게 오르겠구만 기대된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