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빌런들 때문에 내 보증금 무사할까 걱정하던 시절도 이제 끝물일지도 모르겠어.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신탁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물건이야.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낸 돈을 집주인이 낼름 가져가는 게 아니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간에서 딱 맡아두는 거지.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배 째라고 나오면 보증보험 청구하고 복잡한 절차 거쳐야 겨우 돈을 돌려받았잖아. 근데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문제 터지자마자 HUG에서 바로 돈을 내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개꿀 시스템인 셈이야. 일단 등록 임대사업자들부터 선택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시장 분위기는 벌써부터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 수중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이걸 반기겠어. 돈 굴릴 재미가 사라지니까 차라리 전세 안 놓고 월세로 싹 돌려버리겠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 이러다가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강제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는 중이야.
전문가들도 실효성이 있네 없네 말이 많지만 어쨌든 내 소중한 보증금을 나라가 직접 지켜준다는 점 하나만큼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 집주인들의 반발과 월세화 촉진이라는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세 사기 공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일단 지켜볼 가치는 충분할 것 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