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 무서워서 길 가겠냐고. “나 촉법이라 괜찮음” 하면서 범죄 저지르는 애들 보면 혈압 수직 상승이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보던 빌런들이 현실 등판해서 사고 치는데 법은 70년 전 그대로라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드디어 나라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두 달 뒤에 결과 나온다는데 분위기 보니까 낮추는 쪽으로 기울 것 같아.
수치로 보니까 더 심각해. 작년 한 해에만 사고 친 애들이 2만 명이 넘고 강력 범죄도 급증했다더라고. 요즘 애들은 정보력이 워낙 좋아서 자기가 법망 피해 가는 법까지 다 알고 있잖아. 해외 형님들 나라인 프랑스나 영국은 이미 10살, 13살부터 형사 처벌 받는다는데 우리만 너무 선비질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다수야.
물론 “애들은 교화가 먼저다”라며 인권 챙기는 형님들도 있고 반대 의견도 꽤 있어. 무작정 빨간 줄 그으면 애들 인생 종친다는 걱정이지. 근데 네티즌들은 이미 “초딩 때부터 실드 해제 가야지”라며 찬성 버튼 연타 중이야. 법이 범죄자 쉴드 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과연 촉법 방패가 깨질 수 있을지 다 같이 팝콘 들고 지켜보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