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이라 괜찮음” 시전하던 애들 비상 걸린 이유
요즘 애들 무서워서 길 가겠냐고. “나 촉법이라 괜찮음” 하면서 범죄 저지르는 애들 보면 혈압 수직 상승이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보던 빌런들이 현실 등판해서 사고 치는데 법은 70년 전 그대로라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드디어 나라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두 달 뒤에 결과 나온다는데 분위기 보니까 낮추는 쪽으로 기울 것 같아.

수치로 보니까 더 심각해. 작년 한 해에만 사고 친 애들이 2만 명이 넘고 강력 범죄도 급증했다더라고. 요즘 애들은 정보력이 워낙 좋아서 자기가 법망 피해 가는 법까지 다 알고 있잖아. 해외 형님들 나라인 프랑스나 영국은 이미 10살, 13살부터 형사 처벌 받는다는데 우리만 너무 선비질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다수야.

물론 “애들은 교화가 먼저다”라며 인권 챙기는 형님들도 있고 반대 의견도 꽤 있어. 무작정 빨간 줄 그으면 애들 인생 종친다는 걱정이지. 근데 네티즌들은 이미 “초딩 때부터 실드 해제 가야지”라며 찬성 버튼 연타 중이야. 법이 범죄자 쉴드 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과연 촉법 방패가 깨질 수 있을지 다 같이 팝콘 들고 지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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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지금 고3 인지 수준이 10년전 30살이에요
GN •
촉법은 무조건 도살이답
ZX •
이게 갑론을박할 일이냐...요즘애들이 보고듣는게 많아서 보통영악한게 아닌데..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하는게 당연하지...13~14살이면 알거다 아는 나이다..8 살로 낮춰야한다고 본다~!!!
RO •
초등학생이 살인을 하고 집단성폭행을 하면 그건 어려서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싹수가 새까만 사탄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런 것이지
BA •
범죄는 나이제한 없어야하고, 나이가 어리면 부모가 대신 책임지게 해야 한다
KH •
나이제한 보다 강력 범죄는 처벌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기준을 13세로 낮추고 폭력 .살인은 형사 처벌이 답이다 그리고 사형제 부활시켜성전과 5범이상은 사형이 답이다 특히 성범죄 .특수폭행.사기등은 전과3번 되면 사형이답이다 그에따른 처벌도 강화해라
KI •
강력범은 촉법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PE •
엄벌 위주로 가면 소년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나불대는 임태희 교육감 저 개 자 슥 말 같은 소릴 해라 가만 있는 념 엄벌 하는것도 아니고
NG •
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장래만 중요한가? 범죄예방에 실효성이 적다고? 느네들 가족이 피해자가 댔어도 그런 꼴값떠는. 말을 할수 있냐?
CJ •
촉법으로 인해 13세 피해자는 고통받고, 13세 가해자는 보호받는다
SK •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나이 상관없이 처벌해야 된다
BA •
가해자 관점아닌 피해자 관점에서 봐라. 가해자가 술먹었다, 어리다고, 약먹었다고, 우발적이다고 , 비싼 변호사썼다고 형랑 감해주면 그로인해 장애가 되거나 사맘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약해지는 피해자는 바보란거냐? 요즈음 판사들이 마치 미래 자기고객들 챙기듯 범죄자 입장에서 법죄해석을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WI •
싱가폴이 범죄 없는이유. 껌버리면 백만원. 죄지으면 태형도 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수 있다. 피해자들 가슴이라도 감싸주는게 강력한 처벌해야한다. 반성하고 갱생될 인간이면 죄 자체를 짓지 않겠지
HD •
10살만되도 초등3학년. 악마들 많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 어른들 이상 수준이다. 10세로 낮추어야한다
YE •
인권좋아하네? 촉법이 문제가 많아진 이유 설명해봐라 강력한 처벌과 나이하향 하면 법 잘지킨다 싱가포르에서는 도로에서 담보꽁초도 못버리잖아 강력하니 잘지킨다
75 •
강력범죄에는 나이제한 없애야 한다 13살에 사람 죽인 놈이 15살 된다고 사람이 바뀌나??????
SE •
심모(46) 씨는 본인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을 하고 전형적인 탁상공론 하고
AL •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도 대다수 선량한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다. 싹수가 노란 애들만 영향 있지.. 걍 없애도 된다고 본다
GE •
8세로 낮추고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해라
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