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린 중딩 때문에 부모님 통장에서 2300만원 증발한 후기
부산의 한 공원에서 어떤 중학생이 동급생을 신나게 놀리다가 그걸 보고 참다못해 말리러 온 친구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선 넘는 짓을 저질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넘어진 분을 발로 차고 친구까지 위협하는 등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었지 뭐야. 진짜 세상 말세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법원에서 아주 시원하게 참교육 펀치를 날려줬어. 가해 학생 쪽에서는 학교에서 받은 징계가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으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결과는 당연히 광탈이었지.

가해자 부모가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이 사단이 났냐면서 민사 재판부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어. 법원은 피해 가족한테 총 2300만 원 넘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거든. 세부 내역을 보면 더 기가 막혀. 피해 학생 어머니 치료비랑 위자료로 790만 원 정도 책정됐고 피해 학생 본인한테는 심리상담이랑 위자료 명목으로 1300만 원 넘게 지급하라고 했어. 게다가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고생 하셨을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도 각각 100만 원씩 위자료를 챙겨주라고 판사님이 쐐기를 박았지.

이번 판결에서 판사님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크다”고 엄중하게 꾸짖었어. 남의 가족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부모님 통장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걸 아주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게 된 셈이야. 역시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통장이 순식간에 텅장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훈훈한 결말이야. 역시 금융치료가 최고의 약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네.
16920
댓글 20
한국 사람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 아주~ 훌륭한 판결입니다. 더불어서.. 불법 주차하고, 도로에서 신호 위반하면.. 벌금 5만원 3만원 이딴거 하지말고 !! 싱가포르 150만원씩 쳐먹이면 불법 싹 사라집니다. 각종 사기 불법한 행위들 했을때... 사회적 패널티를 강하게 줘야죠 !! 사기범들도, 금액이 1천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 30년씩 주면 없어집니다. 법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폭행은 징역 15년씩 주고요
AA •
요즘 애들은 왜 정상인 애들이 별로없냐
ZN •
촉법 소년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우면 부모에게 청구권 행사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HY •
애가 애다워야지~ 저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짐이다~ 벌금도 넘 약하다~ 한 1억 정도 추천 그래야 저런 미친 행동을 안하지~ 촉법 없애고 저런 애들은 빵으로 보내서 뉘우칠째까지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라~
HK •
여기 판사 시원하네
MA •
부모가 애를 저렇게 길렀네. 피해자에 사과하고 잘못이란걸 가르쳐야지 학폭위 결정에 불복 소송.. 학폭위에서도 사안 대비 가볍게 처벌한거보니 소리 좀 내는 집인가본데 계속 그렇게 살다 자기 자식한테 고려장 당한다
PS •
촉법연령하향 개정반대하는 인권위 폐지바람
PA •
근데. 저정도 학교폭력인데 봉사 10시간?
KI •
2300만원으로 반성이 되겠냐 ㅉㅉㅉ
RE •
중학생 이면 구속해도 된다. 조속히 법 을 바꿔라
MI •
배상액이 약하네요...폭행피해의 경우 최소 5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어요..
YO •
긴만에 사이다 판결 나왔네.판사님 응원 합니다. 촉법이니뭐니 따지지말고 죄지어면 크게 벌하는것이 법입니다
TO •
잘했어요 부모에게 돈 물리게 해야 자식교육시키죠 얼마전에 공원에서 리틀라이너인지 타서 60대 어머니 돌아가시게한 10대 100만원 벌금 말도 안되죠 1억은 물게해야죠
HW •
2천만원이아니라 2억은 보상하게해야하는거아니냐
PO •
잘했네 한오천때리지 그럼 그자슥 지들부모한테 죽싸게 맞을걸 매앞에 장사없다 떡잎부터 그런자식은 그냥 콱
DL •
배상도 배상이지만..폭행범인 넘은 반드시 감옥 보내야한다..범죄에 나이 따지지마라..서런 것들 돈으로만 해결시켜버릇해서는 조금도 반성 안한다
TI •
2억3천을 때려야지....................
DE •
더러운 집구석에서 더러운 자식이 불거진다. 애 노는 꼴 보니 벌써텃다. 법은 위자료 1억 정도를 때지 않고는. 액수가 너무 적다
ZE •
가해학생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지
SO •
애가 어른은 팻는데 2천뿐이 안됩니까.. 요즘 집에 2천 없는집이어딨어요. 2억은 해야 뭘잘못했는지 알지... 2천이면 걔한테 술자리 안주 훈장밖에안됩니다
C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