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면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나라에서 건강보험료 폭탄부터 던지는 거 실화냐. 직장 다닐 때는 회사랑 반반 사이좋게 나눠 내니까 별생각 없었는데,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직당하는 순간 지옥문 열리는 거다. 수입은 딱 끊겼는데 살고 있는 집이랑 차 있다고 보험료를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간다. 소득은 0원인데 재산 때문에 건보료가 수십만 원씩 나오면 진짜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진짜 킹받는 포인트는 돈 좀 있는 자산가 형님들의 스킬이다.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써서 퇴직 전 직장인 시절 보험료로 3년 동안 존버하는데, 이 사람들 재산 수준이 일반 지역가입자보다 3배나 높단다. 돈 많은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영리하게 빠져나가는데, 진짜 수입 없어서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은 재산 비중 때문에 소득의 10% 넘게 건보료로 내야 하는 역대급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집 한 채 달랑 있는 은퇴자들은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매달 10만 원 넘는 돈을 생돈으로 내야 하니 삶의 질이 수직 하락하는 중이다. 재산 중심의 부과 체계가 아주 사람 잡는 수준이라 소득 중심으로 빨리 안 바꾸면 은퇴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거 완전 고인물들만 살아남는 게임도 아니고 시스템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건보료 무서워서 은퇴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재취업 자리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다.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은퇴하고 집 한 채 있으면 건보료 폭탄 맞고 강제 파산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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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그래서 직원등재시키고 그 임금으로 비자금 만들자너 유령직원 존 나 마나
BA •
건보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세 부과 자체가 기괴한게 많죠... 기형적인 수준의 증여세와 상속세도 심각하고. 정작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부담도 안 하고 있고. 요즘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웃긴건 그 비싸다는 금액에서 휘발류 기준으로 약 60%가 세금이죠.... 그런데 세금 부과하고, 각종 돈 부과하는 시스템이 엉망인데... 여자에게 생리대 무조건 무료 제공? 주민센터마다 무료로 비치해놓는다? 박근혜때 400조대였던 예산이 문씨때 600조를 넘더니, 올해 1년 예산이 728조. 그 돈 다 어디로..
KW •
같은소득 같은재산 같은국민인데도 직장은 소득에만 지역은 소득에 집한채는 물론 전세금까지 온갖 재산 다 합산 과세하여 직장건보보다 몇배로 더 내는 불공정 지역건보료. 직장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으로 고쳐라. 은퇴하거나 실직해 자기 집 한채 겨우 살아가는 지역가입자가 봉인 나라 이게 나라냐?
GH •
빠른 법개선을 해야한다. 소득없는 은퇴자들의 최고 공포가 건보료이다
BI •
열심히 살면서 한푼두푼 저축하고 집산 사람이 은퇴후에 건보료 더 많이 낸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피부양자로 한푼도 안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건 고쳐야 한다
KH •
이런 불합리한 의보처계는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국개들은 자기 개인들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얼켜있는 사법개혁 안건말고 실생활에서 직접 영향받는 이런 제도부터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라
JO •
왜 저러케 강제루 비상식적인 건보료를 징수할까?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높은 연봉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임. 서민들에 고액 건보료를 강제루 걷어서 국민건강이라는 허울 아래 연봉 4~5억 되는 의사들의 보수를 차질없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임
PH •
대통령이 한마디 거들지않는한건보공단은 절대 움직이지않는다... 소득부과기준금액 34백에서 2000만으로 폭풍하향 국민저항에도 꿈쩍않아고 버틴 건보공단이다
CK •
60세이후 집 1채, 자동차 1대 정도는 건보 적용할때 재산세에서 제외 시켜라!
FZ •
건보료도 문제지만 소득세도 문제다 전체 근로자의 35%로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상위10%가 전체 근로 소득세 90%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다
LY •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 의료체계가 돌아갈수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고액 건보 부담자의 희생임. 이건 말이 건보료지 사실상 또 다른 소득세 or 보유세여..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실 민영의료보험이 낫죠
TI •
건강보험료의 역습. 국민연금보다 더 뜯어간다
BL •
100억 버는 사람하고 1억 버는 사람하고 너무 큰 차이는 없드라고 계산법이 신기하다. 글고 복지 예산 너무 많은듯. 나도 늙어 가지만 젊은이들 없는 주머니 털어서 복지를 해야하나?
HN •
정말 불합리하다..소득 기준으로 만드는게 맞다
JH •
내국인한테 건보 비싸게 받고 외국인은 부모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올려서 수술 치료 다 받게 해주면서 내국인은 피부양자도 되는것도 쉽지않고 조금 나오는 연금도 소득이라고 사는집 한 채 있으면 월에 15만원 따박따박 받아거면서. 외국인들은 왜 부모형제자매 올리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 사는 한국인 외국에서 평생 살면서 보험료도 한 푼 안내는데 년에 한번씩 들어와 공짜 치료에 검진 받는데 건보 적용해주는건 아니잖아. 건보 적용 받고 싶으면 외국에 살아도 건보 낸 사람만 적용받게 해줘라
ER •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 해야한다 삥튿어 소득 없는 은퇴자 죽이지 마세요 그리고 역악한 도시 근로자 회사원 삥튿어 시골 땅부자 고소득자 기본소득 지급하지 마라
KY •
제발 소득기준으로 바꿔라
LE •
마구마구 세금걷어 펑펑쓰고 쓰다 쓰다 너무많이 걷어 이제는 중학생도 100만원씩 준다는 민주당
HD •
외국인들은 내국인이 받는 모든 복지에서 제외해라. 영국 가봐라. 비자 신청할때 외국인은 모든 정부지원은 못받는다고 명시하고 서명 받는다. 연금도 최저로 설정해서 납입하고 65세 시점에 영국에서 안살면 안준다. 근데 한국은 연금 들어도 중간에 정산해 주니깐 중국인들이 적금쯤으로 생각하지. 연금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65이상 시점에 한국에서 연금 신청 안하면 안주는게 맞지않나?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