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각 잡히니까 성폭행당했다며 무고 시전한 불륜녀의 최후
고용주랑 몰래 바람피우다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성폭행당했다고 소설 쓴 30대 여자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음.

사건의 발단은 작년 말쯤인데, 둘이 서로 좋다고 꽁냥거리며 지내다가 선을 넘는 사이가 됐던 모양임. 그런데 사장님이 여자의 근무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면서 슬슬 해고할 기미를 보이니까, 여자가 갑자기 흑화해서 자기는 강간당하고 추행당했다며 고소미를 시전한 거지.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장님 사무실 쳐들어가서 10분 동안 깽판을 치는가 하면, 온갖 협박 문자에 스토킹까지 하는 등 아주 진상 종합 선물 세트의 정석을 보여줬음.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수준이라 보는 내내 어이가 털릴 지경임.

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음. 판사님이 보기에 여자의 진술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증거라고 가져온 자료들도 다 신빙성이 제로였던 거지. 결국 죄 없는 사람 성범죄자 만들려다가 수사력과 사법 자원만 잔뜩 낭비시켰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떨어졌음.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 무고죄로 한 사람 인생을 나락 보낼 뻔했으니 이 정도면 자업자득을 넘어선 참교육 엔딩임. 남의 인생 망치려다 자기 인생이 먼저 로그아웃돼버린 사례니까 다들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음. 하여튼 역대급 빌런의 최후는 역시나 감옥행이었다는 훈훈한 결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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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징역10개월이 아니라 징역 10년이 타당함
SP •
하도 여성들의 무고죄도 많아지니 스윗한 판결의 판사들도 이제는 각성했구만 고무적이네요
YJ •
성폭행은 3년이고 성폭해 무고는 10개월이냐? 판사님 오늘도 좋은 범죄방법 배워서 갑니다
HA •
동일한 잣대로봐야 되는거 아닌가? 강간죄면 초범말고는 대략 3년전후 판결때리는데... 똑같이 3년이상을 때려야되는거 아닌가? 이러니 걸리면 그만 안걸리면 장땡이라는 생각으로 무고가 남발하는거지.
TO •
무고 걸리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최고형량으로 때려야 됨 항소, 상고도 못하게 하고 그래야 무고를 안하지 무고 걸린사람은 뭔 죄냐
JO •
이사건 무고죄를 가벼이 여기시는군요..이런걸보고 남는장사라하겠죠..세상 덤탱이 씌우는 일들이 아무렇지않게 더욱 더욱 많이 발생할거네요..특히 성폭행 범으로 몰리는 남자들이 많겠죠..어울하면 죽어야 하나.ㅠㅠ
TN •
전과자 범죄자 사기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지?
KK •
진짜 저런 무고 남발하다간 진짜 억울한 여성도 나올거다...자기 이익을 위해 무고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이 모든 여성들이 받아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와 안전망을 파괴하는 이기적인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WA •
겨우10개월? 성폭행이 3년이면? 이에 상응하는 무고처벌은 묻고 떠블로 6년이 정상 아닌가?
PE •
무고죄는 해당 최대형량에 가중처벌해야지...꽃뱀방지법 발의하는 의원 없나???
BL •
유부남이 여성 부하직원과 ᆢ그때는 좋았겠지 ᆢ혼나도 싸다ᆢ
TW •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 나오는거 드문 경우인데..항소하면 아마 집행유예 나올 듯
KA •
유부남도 같이 처벌해야지 불륜천국
OC •
가정 파괴범으로 취급해서 무기로 해야 한다
LE •
무고죄는 무고한 형량과 같은 벌을 줘야한다. 성폭행이하고 무고했으면 성폭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라!! 그 만한 각오도 없이 무고를 하냐고!!!!
Y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