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서 40대 남자가 친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 사건의 시작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법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지. 작년 8월 한여름에 형이 화장실에서 한참 씻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지쳐서 돌아온 동생이 날도 더운데 왜 하필 지금 씻냐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게 화근이었어.

이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형은 흉기를 챙겨 동생 방으로 들이닥쳤고, 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뒤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어. 사실 이 형은 군대를 만기 전역한 뒤로 20년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에서 동생과 함께 지내왔는데,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재판부도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한 것 같아. 국립법무병원에서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형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다고 해.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려졌어.

법원은 사람의 생명이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만큼 살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어. 다만 이 남자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이 한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아들을 위해 간절히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양형 기준보다 낮은 10년형을 선고하게 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