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미쳐 날뛰니까 정부가 세금이라는 칼을 제대로 빼들었어. 올해 공시가격 떡상으로 이미 세금 오지게 뜯기고 있는데, 여기서 보유세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흉흉한 썰이 돌고 있네. 다주택자 뚝배기 깨는 건 기본이고, 비싼 집 한 채 덜렁 들고 있는 사람들도 얄짤없이 타겟팅 들어갔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인데, 이게 OECD 평균의 반토막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경부 장관이 기절할 팩폭을 날렸지. “미국처럼 재산세 1% 때려버리면 5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1년에 세금만 5천만 원 내야 한다. 연봉이 반갈죽 나서 세금으로 나가면 버틸 수 있겠냐”고 말이야. 세금으로 숨통 조여서 집 강제로 뱉어내게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지.

게다가 ‘똘똘한 한 채’라고 10년 넘게 존버하면 세금 깎아주던 혜택까지 가차 없이 칼질할 각이야. 실거주 안 하고 킵만 해둬도 주던 혜택을 뺏겠다는 거지. 대통령도 투자용으로 집 들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지금 당장 던지는 게 개이득인 상황을 만들겠다고 쐐기를 박았어.

오는 7월에 매운맛 세제개편안 나온다는데, 영끌해서 비싼 집 산 사람들 멘탈 바사삭 부서지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집 안 팔고 버티면 세금 고지서로 금융치료 쎄게 해 주겠다는 정부 의지가 아주 폼 미쳤어. 올여름 부동산 눈치게임 장난 아닐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