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어. 30대 아빠가 어린 자녀 네 명과 함께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사건이야. 경찰 조사 결과 아빠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더 무겁네. 지자체에서 작년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신청도 권유했었지만, 정작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모양이야.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울산 현장을 찾았어.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본인 동의가 없어도 국가가 알아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 지금까지는 금융정보 조회 같은 절차 때문에 본인 동의가 필수였는데, 이제는 긴급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책권도 주기로 했대.

군산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어서 복지부 차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어. 월세가 밀리고 연락이 끊긴 위기 가구를 정부가 먼저 찾아내서 보호하겠다는 건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야.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니,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더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