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고 집 가다 사고 났는데 산재 인정 안 해준다는 법원 판결 근황
회식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사고 나면 다 업무의 연장인 줄 알았는데 법원 판결 보니까 세상 참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작년 겨울에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귀가하던 택배 기사님이 육교에서 떨어져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 유족들은 당연히 일하러 갔다가 회식까지 한 거니 산재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냈지.

근데 법원 형님들 판단은 완전 칼 같더라고. 이게 회사가 시켜서 간 공식 행사가 아니라 기사님들끼리 친목 도모하려고 “으쌰으쌰” 모인 자발적인 모임이라 업무랑 상관없다는 거야. 관리자가 회식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장소나 시간 공지도 기사님들이 직접 했다는 점이 컸던 모양이야.

술자리에서 일 얘기 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업무 연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 쪽 입장이야. 그냥 같은 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나온 관심사일 뿐이지 이게 무슨 업무 노하우 공유하는 공적인 세미나는 아니라는 거지.

유족들은 이 차가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는데 다음 재판에선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모르겠네. 술 한 잔 마시고 동료애 다지는 것도 법 앞에서는 그저 사적인 친목질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해. 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냉정한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고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18150
댓글 18
돌아가신 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도 아니고 퇴근 후 개인적인 술자리까지 보상을 바라는건 유가족분들이 그리 억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PA •
자기들끼리 회식하다 사고 난걸 산재라하면
NA •
안타까운 사고입니다..하지만 개인 친목모임까지 회사가 책임을 가질순없지요..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A •
안타까운마음이 크고 도의적으로 위로금정도는 유족에게 지급이 되야한다고 생각하지만...업무상재해라고ㅠ하기엔 어거지..
HU •
아무리 우기면 된다는 시국이지만 그림 친구랑 퇴근후 만나서 놀다가 집에 가다가 사고나면 그것도 산재냐? 퇴근길인데...안타깝지만 적당히해야지
DU •
택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아닌가
PS •
안타깝지만... 맞는 말이긴합니다..
LJ •
재앙이가시작했지
PU •
술좀 작작 마셔라. 술약속 가면서 댓글쓴다
LO •
이 나라는 죽으면 일단 계산기 꺼내고 봄.. 외국인들이 한국은 돈에 미친나라 라고 함
RI •
발에 돌부리 걸려 넘어져도ㅋㅋ
IA •
술이 왠수지
AP •
우길걸우기자..
ST •
민주당한테 뭘 배웠겠냐? 그런데 이번엔 힘들겠네
VE •
ㅎㅎㅎ 법이 왜이리 공정해졌지? 갈수록 태산이네..
YU •
아무튼..지들은 약자라 이거지..월천 약자
JA •
우길것을 우겨라ㅋㅋㅋ 에라이!!
PO •
아 육교 탓도 해야지
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