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000명에게 1억 추징 통보.. 세무서에서 분신한 지회장 사연
울산 동울산세무서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어. 40대 택배노조 지회장님이 세무서 주차장에서 분신을 시도하셨다는 소식이야. 현재 전신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 큰 상황이야.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해. 택배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신 해주던 한 무자격 업자의 부정행위가 화근이었어. 이 업자가 지난 5년 동안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고의로 부풀려서 신고해왔는데 이게 세무 당국에 적발된 거지.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택배기사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이야. 이 업자에게 업무를 맡겼던 기사님들 약 1000명에게 5년치 미납 세금과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1인당 1억 원 안팎의 거액이 추징금으로 통보되었어.

지회장님은 조합원들의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충을 해결해보려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선처를 간곡히 부탁했대. 하지만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분신 직전에 남긴 유서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징금이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어.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해도 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말이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드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해. 부디 지회장님이 큰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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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노조는회사에 돈으로 요구하면서 님은왜혼자 분신하심 일해서 돈으로내셈
TA •
노조 간부하시는 분이 모범을 보이셔야지 못된 것만 배워서 좋은 일하시겠네요. 죗잢받고 정직하게 사세요
TO •
뭔 개소리야. 애당초 부풀리기를 안했으면 있지도 않을일인데? 뭣이 억울?
CH •
한번에 내시려니 힘드시죠? 꼼수가 아닌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훨씬 부담이 적으셨을텐데.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시는 수밖에
KK •
상황이 안타깝긴하네.. 팩트만 보면, 1. 허위신고로 그동안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다. 2. 적발되어서 현재까지 적게 내었던 세금과 그 동안의 가산세까지 내도록 통보 되었다. 3. 앞으로 성실하게 납부할테니 좀 봐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신 시도를 했다 몰라서 또는 속아서 그런경우 봐준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주관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이여서, 악용이 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정말 속은 사람 입장이라면 안타깝지.. 어쨋든 그동안 세금은 적게 냈으니, 내어야 했던 세금은 내는게 맞다고 본다
KB •
민노총 억지클라스? 일반국민들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 잘내는데 니들은 특권층이냐?
CH •
ㅋㅋㅋㅋㅋㅋ불법 저지르고 배째라 식
HE •
콩밥 구경 안한것만도 다행 아닌가?
DG •
여러 사연으로 세금 추징당하는 경우 많은데 봐달라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구 떼쓴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ZZ •
무자격 세무신고 대행업자 강조하고 있네. 5년동안 천명? 니들 몰랐어?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걸리니까 무자격인가? ㅎㅎ 죽음 불사하고 조합원들 요구사항 관철시키라했나? 덕분에 니들 모습 제대로 본다
AN •
사정은 딱하고 가슴아픈데. 세금은 잘못신고 하면 억울하게 패가 망신되는것인데.. 구제방법이 없을것이다. 본인들이. 사기꾼의 힘을 빌려 국가에 기망신고되게 했으니. 답이 없다. 정말 억울하겠지만 어쩔수 없다..제대로 신고해도 소명이 부족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자체가 거짓으로 되었으니... 에휴
CH •
잘못했다고 그냥 싹싹 빌면 축소신고해서 덜 낸 세금을 안내도 되고 압박 들어오면 그냥 냅다 몸에 불 질러버리면 되는거야? 세금 덜 내려고 일부러 무자격 업자한테 찾아가서 기장 친거 아냐? 모르고 한 것도 아닐거고 알고 한건데 뭐가 억울해? 처음부터 성실 납부 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거잖아. 추징금이 억울하게 산정된것도 신고만 똑바로 했으면 정확히 징수 됐을텐데.. 누구를 탓하는건지 원 ㅋㅋ
KI •
그래서 노조가 위험하다. 그렇다고 분신하나? 지회장 정도되면 극 노조이네. 힘들게 일하는거는 알겠는데. 세무대행 업자를 잘못고용했네
KM •
과오를반성하고있으니 넓은아량??으로 안될일이지만 순리대로해야지 그걸 자기몸에 불을질러서 해결될문제가 아닌데...안타깝네 국세는 조폭?들도낸다 말도있든데 국세는 못빠져나갈듯 이유를불문하고 할말이없다. 술먹고 운전 하면 잘못을반성한다??국세청직원도 원리원칙이기때문에 어쩔수없을것같다 다만 맡긴곳에서 잘못했기때문에 참 안타깝다
JJ •
낼건 내야죠
SA •
대통령도 한명의 국민일뿐 면죄부를 줄수없고 줘서도 안된다. 그렇게된다면 모든 국민이 죄지은후에 대통령 편지 한통 보내면 되는사회 무법사회가 되는거지
AR •
상황은 이해도나 그렇다고 분신? 그건 아닌건 같다. 또 그렇다고 면죄부 또는 삭감한다면 기존 자영업자들의 형평성,허망감은 어떠하겠는가? 법데로 집행해라!!!
IM •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면되는걸 또 억지로 해달라는건가? 대부분 직장인들은 1원도 빠짐없이 강제로 납부하고 있다 자영업 하는 애들은 도대체 양심이 있기는 한거냐? 제발 정직하게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서 세금 납부해라 대한민국 이재명정권에서 는 정직 신뢰가 기본값이니까!!!
AP •
사연은 안타깝지만 그돈에 극단적 행동할만한 사항이냐? 가족친지도 없냐? 이건 옹호해줄 수 없다..
Z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