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7명 성착취하고 징역 6년 나왔는데 적다며 항소한 50대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초등학생인 12살 아이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만 무려 7명이나 된다고 해.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서 애들 꼬셔서 돈 주고 성매수하고, 심지어 성착취물까지 수십 개나 만들었다니 진짜 혈압 오른다.

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년 5월쯤 강원도 원주에서 12살짜리 아이한테 현금 주고 몹쓸 짓을 했고, 그전에도 석 달 사이에 다른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16번이나 반복했대. 충주에서도 14살 아이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죄질이 아주 나쁜 행동을 일삼았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성착취물 개수만 해도 38개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상습적이었는지 알 수 있지.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남성한테 징역 6년을 선고했어. 여기에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랑 3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같이 내려졌지. 범행 도구로 썼던 스마트폰도 몰수당했어.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

근데 더 기가 차는 건 이 남성이 6년 형도 많다고 생각했는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는 거야.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반성은커녕 자기 형량 줄여보겠다고 항소하는 꼬락서니가 참 양심 터졌지.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오는 5월 7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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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6년? 판사 딸이 당해도 6년줄거냐
JJ •
법 진짜 개약하네.. 저게 꼴랑 6년?
WA •
미성년자 성범죄는 사형으로 법을 바꾸자에 한표~
ES •
개판사 개판결
DL •
신상공개법 추진해주세요
SR •
6년 . . ? 60년도 모자란데 ?
AC •
6년?? 조주빈이도 42년인데 말이되냐? 판새야? AI가 판결을 내려도 최소 10년은 넘기겠다
IN •
진짜 욕나오네 6년이 머냐? 60도 아니고 형치르고 나오면 또 할 나이구만
IC •
전자장치 부착할 필요를 재판부가 기각했다네 가족인가?
JD •
더러운 법조 카르텔
JU •
애기들 상대로 나쁜짓 한놈을 6년 때리는 판사나 또 항소하는 놈이나~참, 어처구니가 없구나~범죄자가 살기좋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ㅠㅠ
OO •
겨우 6년 ㄷㄷ
KI •
한국눔이네 ㅋㅋ
ZH •
전자발찌 부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D •
미국같으면 100년 구형이다. 판세들 각성하라! 12살인 네 딸이 당했어도 6년이면 되는거냐?
BI •
6년에 전자정치부착 필요없다 눈 재판관이 정상인가
KI •
미성년 7명에 6년? 이나라는 법과 판사들이 정치인들 만큼이나 썩었다
JU •
재판뷰미친듯
PJ •
성범죄에 너그러운 좌정부 대폭 감형 예측
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