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보는 앞에서 사람 때려죽여도 구속 안 시켜주는 역대급 판결 상황
작년 10월 구리시 한 식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랑 평범하게 밥을 먹던 김창민 감독님이 집단 폭행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셨거든.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눕힌 것도 모자라,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가혹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다들 충격에 빠졌지.

더 기가 막힌 건 감독님이 폭행당하고 무려 한 시간이나 현장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뇌사 판정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장기기증으로 네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고인은 영화 “용의자”, “마약왕”, “마녀” 같은 유명한 작품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말 유능한 분이라 안타까움이 말도 못 해.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수사 상황을 보면 정말 고구마 백 개 먹은 것처럼 속이 터져.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버렸대.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유족들은 가해자가 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보내고 있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어떻게 단순 상해치사냐며, 살인 의도가 분명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들끓고 있어. 특히 어린 자식 앞에서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는 현실에 다들 절망하고 있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제발 상식적으로 작동해서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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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랬다고 함. 저런것들은 신상공개하고 살처분해야함
SJ •
r구속 기각한 판사놈은 누구여?
LJ •
사소한 일에..사람에게 이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게 믿기 힘들정도로..범행이 악랄하다..아빠의 죽음을 목격한 아들의 충격은 얼마나 클지...가해자들은 충분한 죗값을 받도록..
WE •
경찰한테 뇌물 줬는지 의심해봐야한다
CR •
이건 경찰 판사도 공범 같다. 재수사해봐야할 듯
BJ •
판사야 가족이 니 엄마가 니 아빠가 아니 둘다 동시에 맞아 죽어도 불구속 수사 할거지? 궁금해서 물어본거야
SS •
이 사건의 최대 빌런은 범죄자보다 판새가 더 정점에 있는 것 같다. 판새한테 욕하면 그자리에서 구속하면서 지들이 피해자가 아닐 때는 살인범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지
EN •
수사 과정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1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추가 피의자를 특정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의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인의 여동생은 “가해자가 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검찰도 없고 보완수사권도 없음
EV •
이래도 경찰? 검사의 수사보완건 없애는 찢과 더브라만져당?
FI •
어떻게 모르는 행인들에게 맞아 죽을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엔 정녕 법이 있나요?
SU •
판사 자식이 폭행당해서 똑같이됬다고해도 불구속이냐 미친세상 뒤집혀라 세상아 가해자가 얼마나 돈많고 빽있는지는 모르겠지만
SS •
역시 사법부가와 검찰이 얼마나 썩어빠졌나 증명되었고...초기 경찰수사도 어처구니가 없네. 사람이 폭행치사 당했는데도 불구속하도록 조서를 어떻게 작성했길래.....관련 공무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판,검새도 공무원이니 당연히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PJ •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하고, 폭행에 사용한 손과 발을 잘라내라
DT •
근데... 영화감독이 맞아죽었는데... 어쩜 영화계 그누구도 입도 뻥긋 안해?? 좌파 연예계 현실을 보는구만 ... 하긴뭐 나랏놈부터가 그런게 쳐앉어 있으니..
FO •
검사 능력의 3분의1도 안되는 경찰에 모든수사권한 몰아주고 검찰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넘들. 빠르 갱 이 들. 몰아내자
KK •
검찰보완 수사 아니면 한명만 처벌이었네. 근데 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당. 검찰악마화 하더니 범죄자들 살판 났음
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