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솔깃할 만한 정보 하나 가져왔음. 원래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거 5월 9일이면 딱 끝나는 거였는데, 정부에서 묘수를 하나 던졌네. 그날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딱 넣어두면 중과세 안 맞게 해준다는 거야.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라니까 힘이 좀 실린 모양임.
사실 4월 중순만 돼도 공무원들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허가 안 나올까 봐 쫄아있던 사람들 많았잖아. 시군구청에서 심사하는 데만 영업일 기준 보름 넘게 걸리니까 5월 넘길까 봐 잠도 못 잤을 텐데, 이제는 신청 버튼만 제때 누르면 장땡이라니 개꿀인 부분 인정이지. 지역마다 허가 처리하는 속도가 제각각이라 불확실했던 부분들을 정부가 시원하게 긁어준 셈이야.
근데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님. 허가 떨어지고 나서 실제 집 파는 것도 기한이 딱 정해져 있거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핫플은 9월 9일까지는 도장 찍어야 하고, 작년에 새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11월 9일까지 시간 넉넉히 준대. 각각 4개월이랑 6개월 안에만 양도 마무리하면 세금 중과 안 한다니까 계산기 잘 두드려봐야 할 듯.
요즘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 전월 대비 60퍼센트나 떡락해서 시장 분위기 싸늘하긴 한가 봐.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묶여서 삼중 규제라는데 거래 신고 건수 보면 진짜 처참한 수준임.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보완책 내놓으면서 챙겨주겠냐고.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랑 부동산거래신고법 다 고쳐서 4월에 확정한다니까, 세금 폭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정 체크해야 함. 이번 막차 놓치면 진짜 곡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다들 타이밍 잘 맞춰서 탈출 성공하길 바랄게.

